새 정부의 주거정책, 쪽방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전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던 선거 결과로 탄생한 만큼, 새 정부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기대를 해도 될지 의문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분노로 탄생한 정부인데, 시작부터 집 부자들의 각종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열심입니다. 밥 굶고 배고픈 이들이 배고프다고 소리쳤더니, 배부른 사람들에게 고기반찬을 얹어주는 꼴입니다.
그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인데, 집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위한 정책이 있지 않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주거정책, 무엇보다 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대한 새 정부의 주거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쪽방 등 주거복지 관련 공약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거복지와 관련한 공약을 보면,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가 있습니다. 반가운 말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교환권) 지급(이사비 등에 사용)’이 공약 되었습니다. 즉, 쪽방·고시원·여인숙 등 비적정 거처에서 정상적인 민간의 전·월세 주택으로 이주할 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이사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출범 후 나온 국정과제 검토 자료를 보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조건부 이주비 바우처도 가구당 최대 40만 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등 대도시 도심권에 있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5천만 원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사비 최대 40만 원 줄 테니 집 구해서 이사 가세요~”라고 한다면, 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정도 보증금으로 갈 수 있는 집이나 찾아주고 이야기하시오!”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공약도 있습니다. ‘관리비도 주거급여 일부로 산정’하겠다는 공약입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주민들이 다른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되면 월세 외에 관리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행 주거급여는 임대료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관리비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하니 기대해 봅니다.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은?
문제는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동자동, 대전, 부산의 쪽방촌에는 공공주택사업 등 “공공주도”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쪽방 주민들의 선이주·선순환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환영할 만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권교체 즈음부터 이 지역들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공공주도 쪽방촌 주거환경개선을 전국 쪽방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 주도”의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으니, 기존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마저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나마 최근 임명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질의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쪽방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이주대책, 주거환경 개선 내용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추진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서면 답변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청문회 통과를 위한 면피용 답변이 아니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순환 정비 방식이 최근 일부 민간사업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주도 개발의 실체
민간 주도의 개발은 그 본래 목적상 민간의 ‘개발이익’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거주민의 주거권 보호나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개발의 공익적 목적은 사라지고, 소유주와 건설사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에만 혈안이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민간 주도 개발의 역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부자들의 동네로 만들면서 개발이익을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독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쪽방 주민들이 살고 계신 주변을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있는 곳 주변도 과거에 쪽방이 있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이 개발되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과거의 이웃들이 그곳에 살고 있나요? 아마 높은 빌딩들이 들어섰을 겁니다. 그래야 돈이 되니까요? 그게 민간 주도 개발의 실체입니다.
주거권 보장이 공정과 상식
이렇게 살펴보니 이제 공식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정부의 향후 5년이 불안하고 암담합니다. 제발 이 어두운 전망이 틀리길 바랍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의 목소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쪽방 주민도 국민입니다. 새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겠습니다.
주거권 보장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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