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2년, 홈리스가 마주할 현실을 전망하다
"홈리스 정책 개선을 위한 주요 계기를 만드는 해가 돼야"
<홈리스행동>
▲2021년 홈리스추모제 추모문화제 참가자들이 결의를 다지는 모습 <사진=홈리스행동>
2022년, 코로나19 수습의 기로
2020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코로나19의 전파와 그에 따른 영향은 사회, 경제, 정치 등 전 분야를 관통하며 모든 인간활동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외부 조건이 되어왔다. 홈리스행동 역시 이전 두 해를 보내며 기획했던 많은 활동, 특히 홈리스 대중을 만나 함께 힘을 만드는 활동들은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관계 규범에 의해 대다수 유보해야 했다.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이와 같은 제약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WHO 사무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올 해 팬데믹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은 1월 12일 열린 오미크론 대응 기자회견에서 “과거 인플루엔자 팬데믹을 감안 할 때 2개월 후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의 신뢰할 만한 기관들이 올해를 코로나19 수습 국면이 될 거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백신 불평등의 해소,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진료, 민간병원은 비코로나 진료라는 이분법적 대응 해소와 같은 변화를 전제하였다. 이윤 추구를 위한 기존의 각자도생식 코로나19 대응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예상은 단지 바람으로 끝날 수 있다. 2022년이 코로나19를 사회적 위험이 아닌 전염성 질환의 하나로 강등시키는 원년이 되려면 이전과는 다른 질서와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평등한 전환을 위한 조건과 별개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적 판단,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민심 수습을 위해 기존 유지되고 있는 여러 거리두기 조치들은 점차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와 함께 발생한 홈리스 사회 내 집단감염 사태로 드러났듯, 올해 진행될 일상회복 조치들 역시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촘촘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이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홈리스 정책 개선을 위한 주요 계기
작년 12월, 사회보장위원회는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수정을 거쳐 이 계획을 게시할 예정이다. 2차 종합계획은 1차에 비해 몇몇 중요한 개선점을 담고 있다.
▲거리노숙인 현장지원 체계 구축(거리 노숙인 40인 이상 광역지자체의 응급숙소, 급식서비스 제공 의무,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확대 추진),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거리노숙인 40명 이상 주요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 설치, 의료지원 실태파악을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과 같은 계획이 시행되면 홈리스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홈리스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주거지원은 임대주택의 기존 공급 계획, 지원주택 지속 추진 등 기존 정책을 언급한 수준에 불과하다. 비록 선언에 불과했지만 제1차 종합계획에서 ‘노숙인복지정책의 원칙’으로 제시된 시설의 주거지원으로의 전환(대규모 시설 → 소규모시설 → 주거지원으로 단계적 전환)과 같은 질적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2차 종합계획은 “소규모 자활시설의 표준 모형화 추진”을 통해 시설 운영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해, 정부는 ‘시설’이라는 변태 주거를 해체할 의지가 없는 듯하다. 또한 ‘노숙인 정책 발전’을 위한 여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하나 비체계적이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안별 협의체가 의도대로 작동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내렸다. “노숙인의 보편적이고 동등한 의료접근권 강화”를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기하고, 노숙인 등 복지사업 지침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개선된 종합계획,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라는 우호적 상황이 근래에 조성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중단없이 진행된 홈리스 운동의 노력,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드러난 홈리스의 열악한 현실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과거 경험을 볼 때 이러한 정책 지형은 정책 개선을 위한 계기일지언정 결과로 직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구체 정책으로 확립되기까지 끈질기게 압박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두 번의 큰 선거, 그들만의 정치
올해는 대통령 선거(3월), 시장·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6월)가 있다. 양대 정당 후보 중 홈리스 복지 정책을 언급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두 후보 모두 이들 모두 재개발·재건축을 부추기는 정책을 공약으로 걸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은 단지 언급에 끝나거나 공약화하지 않고 있다. 모두의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없는 대신 여성 혐오, 노동조합 혐오, 친기업 시장주의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각인되었으나 공공병상 확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공약도 찾아볼 수 없다. 보수 여야의 선거 정책은 대선 후 다소간 수위 변화가 있을지언정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되리라 예상된다. 홈리스들은 주거특성과 빈곤에 따른 투표권 행사의 불리함에 더해, 그들의 삶과 괴리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접하며 선거에 냉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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