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를 상대로 불법과 인권유린
자행하는 B요양병원 실태 고발 및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상기 단체는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연대체입니다.
3. 최근 몇 년간 서울역, 영등포역 등 주 노숙지역을 중심으로 요양병원들의 환자 유인행위가 빈번합니다. 특히, 강화도 소재 ‘B요양병원’은 거리홈리스를 보호사 및 운전수로 채용하여 면식을 활용한 환자 유인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매일 두 차례 주 6일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뿐 아니라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술을 사주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4. 또한 B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게 음주, 소란 등을 이유로 무자격 보호사를 통해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연체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일당정액제라는 요양병원의 급여체계를 악용하여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즉각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본 단체들은 B요양병원의 총 6가지의 불법 행위를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 및 실사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열악한 홈리스 복지, 의료지원체계와 요양병원의 수익추구 전략이 함께 빚어내는 문제로 B요양병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주요 노숙지역을 중심으로 수 개의 요양병원이 홈리스를 유인하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복지부가 해당 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이와 같은 불법을 일삼는 일군의 요양병원의 영리행태를 중단시키고 홈리스복지를 강화하여 이와 같은 유인 조건을 만들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홈리스를 상대로 불법과 인권유린 자행하는 B병원 실태 고발 및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4. 6. 26. 오전 10시 30분 - 장소: 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회: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언1 : B요양병원 운영 및 환자공급행태의 불법성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발언2 : B요양병원 의료행위의 불법 및 반인권성 : 김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증언 : 입원 경험자 증언-B요양병원의 입원생활 실태 : OOO <입원경험 홈리스> ○.연대발언 : 요양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인증제 등 관리감독 부실 복지부 규탄 : 윤가브리엘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발언3 :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한 홈리스복지·의료 강화 요구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이세원 <아랫마을홈리스야학, 학생회장> ※ 오시는 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충정로역 9출구에서 서대문역 방면으로 100미터 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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