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보증금 인상! 장기간 공가 방치!”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파행 운영 규탄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서울시는 2016년 11월부터 쪽방주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490호>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의 시행 전 까지는 LH공사를 통해서만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사업 참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활성화를 위해 환영할하나, 그 운영 방침이 훈령 및 입주대상자의 현실과 괴리하여 장기 공가(空家) 방치와 같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3. 이에, 서울시의 파행적 주거지원사업을 규탄하고, 공평 타당한 주거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첨부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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