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매달 버는 돈은 기껏해야 50만원 정도인데 팔리지도 않는 20평대 아파트 때문에 정부보조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5평 남짓한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50)는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비수급빈곤층’이다. 3년 전만 해도 중소기업체 부장이던 김씨는 자신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김씨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실업자들이 늘고,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빈곤층이 전 국민의 10분의 1에 이른다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10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빈곤층,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06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계층’을 합친 빈곤층이 전 국민의 10.4%에 해당하는 494만53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도 384만5770명(8.07%)이나 됐다.
이 보고서는 복지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安明玉·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것이다.
그동안 통계청 자료 등을 이용해 빈곤층을 추정한 자료는 있었지만 정부기관이 직접 실태 조사를 거쳐 ‘차상위계층’과 빈곤층을 공식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00∼120%의 소득이 있는 ‘잠재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 중 잠재빈곤층은 109만9565명(2.29%), 비수급 빈곤층은 248만6808명(5.22%),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5만8962명(2.85%)이다.
한편 빈곤층을 가늠하는 통계로 자주 인용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개월 이상 지역보험료 체납 가구’ 역시 2001년 161만가구에서 2002년 136만가구로 줄었다가 2003년 156만가구로 늘었고 올해는 8월 말 현재 172만가구로 급증했다.
실제로 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부조연구팀 이현주(李賢珠) 책임연구원은 “1997∼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빈곤율이 급상승했다가 그 이후 한동안 감소했는데 2003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며 “불황이 계속되다보니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일용직과 임시직이 실업자로 전락하면서 다시 빈곤층이 두터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잠재빈곤층=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06만원)의 100∼120%에 해당하는 계층
▽비수급 빈곤층=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일정 규모의 고정재산을 가져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소득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