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방화용의자 체포' 계기 대책 절실
`예비범죄자 취급' 인권침해논란 야기 우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수원
의 40대 노숙자가 긴급 체포됨으로써 노숙자 범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경찰은 노숙자 밀집 지역 순찰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노숙자 범죄에 대처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숙자를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
고 실제 노숙자도 범죄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범죄사각지대 놓인 노숙자=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기
간 서울역 인근 노숙자 범죄에 대해 통계를 낸 결과 음주 소란이나 상호폭력, 소액
절도 등 경미한 범죄들이 대부분이었다.
노숙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해야 자기들끼리 술먹고 다투거나 소란을 피우는
정도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3년 6월 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40대 노숙자가 승강장에 서있던 여
성을 선로로 밀어 전동차에 치여 숨지게 한 사건과 같은해 7월 김천발 서울행 무궁
화호 열차에서 40대 노숙자가 60대 노인을 아무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
건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노숙자들이 간혹 연루되기도 했다.
이런 범죄에 대해 경찰은 서울에만 700명이 넘는 노숙자들 모두를 예비범죄자로
인식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노숙자를 예비 범죄자가 아닌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일반 피의자와 같이 다룰 뿐"이라며
"수시로 옮겨다니는 노숙자들을 경찰이 1대 1로 밀착해 범죄 가능성을 살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을 인정하면 무료진료소 등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병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노숙자들
은 이런 관리를 받지 못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를 받지 않은 노숙자가 아무 예고없이 범행을 하면 이를 미
리 알고 막을 방법은 없다고 털어놨다.
◆ `노숙자=예비범죄자' 취급은 곤란= 노숙자들은 가해자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노숙자의 명의를 이용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와 인신매매 등으로
섬에 팔아넘기거나 하는 범죄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에는 전남 신안군에서 장애인과 노숙자를 유인해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일을 시켜온 염전 주인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김기선 거리지원팀장은 "노숙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사
회적 편견이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가 오히려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무턱대고 노숙자를 범죄자 취급하면 또 다른 갈등과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 수도
있다는 게 노숙인 시설 관계자들의 말이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노숙자는 신원이 불확실하다는 특성 때문
에 가해자로든 피해자로든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국이 이들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보호소나 쉼터에 흡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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