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양시 노점상 고 이근재 열사가 폭력적인 단속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이어 성남시 노점상 전영걸 씨가 구청의 단속에 맞서 분신을 기도하였다. 3월 14일 오후 4시경 성남 서현역 근처에서 장사하던 노점상 전 영걸(46)씨가 분신을 하였다. 전영걸씨는 떡볶이 등 분식을 판매하던 노점상이다. 자신이 장사하던 곳에 신축건물이 들어선다고 하여 자리를 옮겨 장사를 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보름동안 용역깡패 7~8명에게 집중적으로 표적 단속을 받기 시작했고 집요한 구청의 단속으로 인해 전영걸씨는 결국 스스로의 몸에 불을 당기게 된 것이다.
노점상 전영걸씨의 분신은 고양시 노점상 고 이근재가 돌아가신지 다섯 달을 경과하는 즈음에 벌어진 사건이라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노점상 단속은 광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다. 전노련 자체 집계에 따르면 관악 동작, 성동, 송파, 강북, 화성․오산과 광명, 대구, 경산 등에서 수십억 이상의 혈세를 들여 용역을 고용하여 폭력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강행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운운하며 예산절감을 이야기하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혈세를 몇 억씩 들여 용역깡패를 고용하고 노점을 단속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명품도시, 디자인 거리, 뉴타운, 대운하 개발 등 도시를 화려하게 꾸미기위한 개발정책 속에서 노점상, 철거민 등 민중들은 생계의 터와 주거지를 잃고 있다. 명품도시와 디자인 거리를 위해 지저분한 노점상들은 척결해야하며 뉴타운 개발을 위해 오래된 주택들은 헐어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생존을 연명하는 사람들을 아예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시기 이명박 정권은 재래시장을 돌며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노점자율개선위원회’등을 구성하여 마치 노점을 합법화시킬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본질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노점상 몇 몇만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입맛은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우리의 생존은 합법․불법의 잣대로 규정지어질 수 없다. 우리의 생존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노점상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작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성남시청과 이명박 정권은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노점상을 말살하는 정책이 아니라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노련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전국노점상총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