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본관 민원실 입구에
이번주부터 첨부한 파일과 같이 '노숙인 의료체계에 대한 설명자료'가 비치되어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시작된 항의시위가 오늘로써 4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참여해오시던 당사자분들이 6월들어 매일 4명 이상 참여해 주고 계신데 대해
계속된 항의시위로 지쳐있던 몇몇 지원자들로서는 더이상 말이 필요없는,
너무나 소중한 움직임이라 생각합니다.
이 즈음하여,
지난 4월 26일 의료구호비 고갈사태로 촉발된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의 즉각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항의시위로 인한 성과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음을 밝히고,
이후 무엇으로 우리의 과제를 도출해 낼까에 대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구호비 고갈사태에 대한 대응을 통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질의와 면담과정을 거쳤으며,
- 예산상 이유로 진료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서울시와 복지부가 협의해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 복지부 1억 5천 + (서울시 30%)의 추가예산을 지급하겠다.
는 이상의 근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 추가로 확인된 사실은 현재 부족한 의료구호비와 관련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2004년 책정된 서울시 의료구호비 중 진료비에 해당하는 8억여원의 100%를 추가경정예산으로 책정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대응으로 일련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는 하나,
복지부나 서울시가 보여온 그간의 노숙인 지원정책에 대한 행태를 보면
일선 행정라인이 움직일 수 있는 적용가능한 지침과 제도적 개선,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올해만 넘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절박함이 있으며, 그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현재 애초 공청회로 상정되었다가
그간의 성과와 이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확장된 내부토론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서울광장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당사자분들과 함께
5월 3일부터 시작된 항의시위를 또 다른 형태로 이어가기 위한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현재 처해 있는 안밖의 어려움과 한계 상황을
내일 개최되는 후원의날 행사를 통해 해소해내고,
다음주부터는 서울광장에서의 항의시위와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활동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려 합니다......
계속 관심과 지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