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의료구호비와 관련해 서울시가 2차례 공문과 3차례 공식 답변이 정리 되었습니다.
1) 4월 26일 구호비 중단 공문,
2) 5월 12일 종전대로 진료 허용 공문
3) 5월 14일 노실사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4) 5월 20일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의 공동요구안에 대한 답변서
5) 5월 20일 한계레신문 속보에서 노숙자 대책팀장이 한 “...노숙자는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시 예산으로 충당할 것...”에 대해 구체적인 시예산 확보와 규모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답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예산상의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대책모임이 5월 25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발송한 복지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의 공문과 답변을 문서로 근거를 남긴 것은 이번 의료구호비 투쟁의 성과라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생명을 담보로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따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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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신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안동춘
(경유)
제목 신문기사와 관련한 입장에 따른 답변
1.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귀 단체로부터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 래
1. 한겨레 신문과 관련 "비용은 시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은 의료비를 지원함에 있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국가예산(보건복지부)을 지원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다는 뜻입니다.
2. 노숙인 예산은 국고 70%와 시비(서울시) 30%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고가 배정되면 시비(서울시)가 편성 비율에 의거 배정 지원되고 있습니다.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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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
수신 서울시 사회과
발신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인의협 안동춘
제목 아래 신문기사와 관련하여 공식 입장 확인 요망
1. 귀 과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에서는 아래 신문 기사와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서울시 사회과 신종한씨가 답변한 내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개적인 입장과 "비용은 시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과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한 공문처리를 요청합니다.
* 아래 : 5월 21일 자 한겨레 신문 기사
“노숙인 입원·수술비 지원” 서울시 6개시립병원에 공문
속보=서울시가 노숙인의 입원·수술비에 대해 의료구호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자(<한겨레> 10일치 7면), 최근 6개 시립병원에 노숙인 의료구호비를 원래대로 지원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노숙인의 입원·수술에 대해서는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의가 판단하기에 입원·수술이 필요한 노숙자는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시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입원한 노숙인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거가 일정치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노숙인지원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노숙인 의료구호비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김영인 기자 yiy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