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일정과 행동 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 전국 노숙인 통계(노숙인 수, 쉼터 수)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6개 공공의료기관이
노숙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무책임-살인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규탄은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그동안 묻혀 있었던 보건복지부에 대한
①전국 규모 40억, 서울시 20억 규모로의 국고부담예산의 증액과
②민간보건의료단체와 노숙인 지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협의기구 구성
③'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 책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마련을 적극 요구함으로써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상을 이슈화 시켜 나간다.
- 5월 24일(월) 보건복지부 공개질의서, 복지부 면담요청서 발송
: 노실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회람
: 회람후 면담요청서에 첨부해 발송, 면담요청서에는 6월 7일 토론회 개최에 대한 제안을 담기로 함.
- 5월 28일(금) 14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추진
: 각 단위 대표 1인으로 면담진을 구성
- 6월 7일(월)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오후 2시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인의협이 토론회 기획안을 다음회의에 제출
- 시청앞 잔디광장에서의 1인 릴레이 시위 계속 진행
: 24일(월) 인의협
: 25일(화) 노숙단위
: 26일(수) 노숙단위
: 27일(목) 빈곤사회연대(준)
: 28일(금) 보건의료단체연합
2.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점
- 20일 제출한 공동요구안에 대한 서울시 답변 처리예정기한은 28일(금)이며,
답변 내용에 따라 대응이 필요
- 복지부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바, 교체된 시점에 신임장관에게 '노숙인 의료
문제 우선 해결을 촉구'하는 대응이 필요
3. 기타 논의
- 5월 20일자 한계레신문 보도(김영인 기자)에 서울시 노숙자 대책팀장이 한
“전문의가 판단하기에 입원·수술이 필요한 노숙자는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
록 하고, 비용은 시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 확보한 예산의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서울시의 명확한
해명을 공문으로 요청하기로 함.
- 5월 20일자 김영인 기자의 한계레신문 보도가 마치 노숙인 의료구호비 문제
가 해결된 것 처럼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어 담당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항의
의 뜻을 표시했으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됨.
: 담당기자와 한계레의 입장은 속보 형태로 서울시 관계자와의 인터뷰와 공문을
그대로 싣다 보니 기사 편집방식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겠다는 점은 인정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정정보도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의견을 밝힘.
: 그러나 이번 보도로 인해 대책모임의 활동에 누가 되었다면 이후 사태의 추이에
따라 다시 기사를 다루어 주기로 약속을 받음.
4. 4차 대책모임
- 5월 31일(월) 19시 인의협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