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4년 5월 13일(목), 총 3쪽
작성자 :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첨부자료 : 1차 대책모임 자료(4p~9p)
시민사회단체 1차 대책모임 결과
■ 일시 : 2004년 5월 12일(수요일) 21:00
■ 장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실
■ 참여단체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목요 아웃리치 자원활동가 모임)/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노점상연합
■ 논의 결과
1. 의료구호비 중단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한다.
- 6월이면 제도화를 앞두고 있는 노숙인 지원시스템은 우리사회 저소득, 무의탁, 주거불안, 불안정 노동, 가족해체,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거쳐 가는 공적지원체계이자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노숙인 지원체계를 이용하고 거쳐 가는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나 다른 계층과의 형평을 따져야 될 대상이 아니며, 또한 노숙인 지원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현재 노숙인 지원체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남게 되고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예산이 추가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계층이다. 따라서 노숙인 복지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충분히 개선․발전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 노숙․홈리스의 범주에 들어가는 대상 계층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2002년 1,436백만원, 2003년 1,245백만원, 2004년 1,245백만원으로 노숙인 의료구호비가 계속해서 삭감되거나 동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며, 당장의 진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노숙인 진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노숙인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약속하고, 이를 공문으로 지침화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지방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며, 2005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든 수급권 책정 업무를 하는 관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노숙인 보장시설을 통해 의뢰된 노숙인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그 즉시 책정되어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 책정 지침이 마련되어 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보호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긴급한 경우와 예외적 상황에 대해 진료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숙인 의료구호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그래서 민간의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
- 총액 규모로는 파악이 되었으나, 의료구호비 적정예산을 추계하는데 근거가 되는 세부 집행 내역은 확인할 길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 민간의 의료전문가와 노숙인 복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상설화 시킬 것을 요구한다.
- 결론적으로 1)삭감, 동결되고 있는 노숙인 의료구호비는 적정예산을 편성해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하며, 당장의 진료공백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진료비에 대한 지불보증 약속과 이를 공문으로 지침화), 2)노숙인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그 즉시 책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마련을 요구, 3)민․관 협의기구 구성과 상설화 요구
- 이상 3가지 내용을 시민사회단체 공동요구안으로 구체화하고, 아래와 같은 공동의 행동 계획으로 실천해 나간다.
2. 공동기자회견 개최 및 서울시장 면담 추진
- 제목 : 노숙인 의료구호비 중단방침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5월 20일(목요일) 오전 10시 기자회견, 11시 서울시장 면담 추진
- 장소 : 서울시청 잔디광장 앞
- 집회 형식의 기자회견(기자회견일 경우 별도의 집회 신고가 필요 없음)으로 하고, 1)시민사회단체 공동요구안 발표, 2)현 사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서 발표
- 공동요구안(노실사), 보도자료(인의협), 서울시장 면담요청서(보건의료단체연합), 기자회견문(인의협/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복지부 공개질의서(?)
- 다음 회의 때까지 서울시장 면담에 참석할 각 단위 대표를 선정한다.
3. 시민사회단체 공동요구안 채택
- 노실사가 5월 17일(월요일)까지 초안을 작성하고 회람 후 채택한다.
4. 서울시청 잔디광장 앞 1인 시위
- 각 단체별로 20일까지의 1인 시위 참여 일정을 합의함.
- 오후 4시~6시까지 하고 있으나, 참여 단체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시간대도 가능하다.
- 13일(목) 노실사/실천단, 14일(금) 인의협, 17일(월) 건강세상네트워크, 18일(화) 빈곤사회연대, 19일(수)~20일(목) 노실사/실천단
5. 대 언론 대책
- 현재까지 한계레 보도와 ‘왜냐면’ 기고/세계일보/경향신문/연합통신/KBS1 라디오/MBC 손석희 시선집중에 보도됨.
- 각 신문의 칼럼/사설(경향신문 5월 10일자 사설 참조), 주간지를 상대로 보도요청
- 영상 인터뷰가 가능한 MBC 등 보도요청
6. 기타
- 노숙인 의료구호비와 관련한 모든 활동의 명의는 대책모임에 참여한 단체의 공동명의로 한다. 단 전국노점상연합의 경우는 전국빈민연합 차원의 논의가 필요해 다음회의 때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 빈곤사회연대(준)과 노실사가 협의해 “잔디광장의 잔디와 노숙인의 생명을 대비시키는 퍼포먼스”와 “저녁 시간대 문화행사”를 기획해보고, 다음회의 때 상정한다.
-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노숙인 의료보장 정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의 일정은 다음 논의과제로 고민한다.
- 지금까지 지출된 재정과 소요 재정은 대책모임에 참여하는 각 단체 분담금으로 처리한다.
7. 다음 회의
- 일시 : 5월 18일(화요일) 19:00
- 장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1)5월 20일 기자회견 및 서울시장 면담 실무 점검(기자회견문, 기자회견 기획안 검토), 2)시민사회단체 공동요구안 확정, 3)보건복지부 공개질의서 확정, 4)5월 20일 문화행사 기획안 검토 및 확정, 5) 5월 24일(월)부터의 행동 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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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산 5월 3일(월)~5월 12일(수)>
유인물 인쇄비(총 2종 8,000장/택배비 포함) : 400,000원
1차 항의의 날 참가자 식대(30명) : 127,000원
5월 11일 항의 선전전 참가자 식대(10명) : 47,000원
항의 선전전 물품 구입 및 피켓 제작비 : 111,100원
차량 주유비 : 41,000원
탁자 구입비(거리 서명용) : 130,000
사례 촬영용 6mm비디오테이프 : 18,000원
1차 항의의 날 플랭카드 : 135,000원
이상 1,009,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