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입니다. 또 다시 너무나도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인천 미추홀구에서 다섯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40대 A씨로 미추홀구대책위에서 활동하셨던 분은 아니지만 소위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00 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고인을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계기 등은 유가족 분들의 뜻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고인이 겪었을 고통, 고인이 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잘 알려달라고 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3.다만 유가족들은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원치 않으며, 고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나 빈소 취재 등을 원치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명해주셨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들이 고인의 주소를 파악해 피해주민들의 인터뷰를 시도하고, 심지어는 동의없이 고인의 우편물을 확인해 이름과 구체적인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재 행위에 대해서는 대책위 차원에서 정중히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4.대책위는 줄곧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주장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차선책으로 정부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그만큼의 보증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야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다른 전셋집을 얻어 이사를 가게되면 저리 전세대출을 해주고 최우선변제금만큼은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을 발표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새로 전세를 구하라는 것도 기가 막힌데 이마저도 ‘빚 더하기 빚’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여기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무이자 대출안이 국회 법안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정부는 지금이라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재정 투입에 있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얘기는 그만 해야합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찔끔찔끔 대책에 이미 네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고 한 분은 과도한 대출을 갚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피해대책위는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더 이상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대로 된 특별법이 될 때까지 끝까지 활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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