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홈리스지원법 제정 청원 제출
거리노숙·쪽방거주 등 1531명 서명… 주거·인권 보장, 홈리스 예방조치 등 요구
/ 정보연 기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22일 홈리스 관련 단체들과 함께 홈리스지원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명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청원 서명엔 거리·쪽방·시설·고시원·여관·여인숙 등지에서 실제 생활하는 홈리스 1531명이 참여했다. 홈리스행동,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등 단체들이 최근 2주 동안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홈리스법 제정 청원 1천 인 서명운동'의 결과다.
곽 의원은 청원서 제출에 앞서 이들 단체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홈리스 지원사업은 행정 일방의 의사결정에 따른 시설 입소 중심 대책으로 편향돼 홈리스 생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홈리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홈리스법 제정 청원)서명운동엔 목표했던 1천 명을 넘어 1.5배에 이르는 홈리스들이 참여했다. 그만큼 홈리스 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염원이 높았던 것"이라며 "한나라당, 민주당 등에서 홈리스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제출된 바 있지만 곽정숙 의원실을 제외하곤 아무도 공청회를 진행한 적이 없다. 홈리스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는지,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생각하는지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홈리스 당사자인 정승문 씨는 "정부가 방관하지 말고 좀 더 구조적으로 도움을 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밑받침해 줘야 한다. 단돈 몇 푼에 무인도에 팔려가는 사람도 있다. 홈리스 지원법 꼭 제정해 홈리스들이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부랑인, 노숙인과 더불어 포괄적인 홈리스 개념 정립 필요 △홈리스 복지, 정부와 지자체 책임 명시 △복지수급권 보장을 비롯한 인권보장 명시 △홈리스 예방정책 실시, 홈리스 복지 후퇴조치 금지 △주거지원 명시 △거리노숙 등 현장 중심 지원책 체계화 △민간단체, 공공기관 협력 의무화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홈리스지원법에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글= 진보정치 정보연 기자
사진=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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