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이하 1017조직위원회)는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서울 시청 앞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기만적인 약자복지를 규탄하며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UN은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992년에 매년 10월 17일을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지정했다. 한국의 빈민·장애·노동·인권·종교·사회단체에서는 빈곤 문제가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구호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빈곤 문제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의 연대와 투쟁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매년 이날을 “빈곤철폐의 날”로 명명하고 투쟁해 왔다.
3. 1017 조직위원회는 “한국은 전체 빈곤율이 15%로 높고 상위 1%의 소득 집중도가 높은 불평등한 사회”라며, “팬데믹이 초래한 재난 비용은 고물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민중들에게 청구되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일상화된 기후위기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타고 가난한 이들에게 재난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기후위기와 재난 참사를 토건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4.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약자복지’가, “시혜적 복지로 가난한 이들을 들러리 세우고, 권리를 요구하는 이들을 외면하고 탄압하는 기만적인 약자복지”라며, “빈곤과 불평등은 시혜와 동정의 ‘약자복지’나 구호와 원조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 이들은 “기만적인 약자복지를 거부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보장을 위해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영역의 재공영화, 주거와 같은 필수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하며,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 부추기는 토건개발 중단, △용산정비창 등 공공토지 민각 매각 중단과 공공임대주택 확충, △사회서비스·의료 등의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 1017 기자회견 개요>
제목 :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3년 10월 17일(화) / 서울시청 앞
주최 :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1 : 노점탄압 규탄, 강제철거 중단, 빈민 생존권 쟁취 – 이경민(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 발언2 : 기만적인 약자와의 동행 규탄, 홈리스 주거권 보장 – 홍수경(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발언3 : 용산정비창 공공토지 민간매각 중단, 공공임대주택 확충 –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지수)
△ 발언4 :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공성 강화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 발언5 : 전장연 탄압중단, 장애인 권리쟁취 - 김명학(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첨부) 1017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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