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0년 아주 미진한 수준의 목표치를 가진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이행하지 못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비교적 큰 폭으로 완화해 6월 현재 159만명이 되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143만명으로 2020년 143만명으로 2020년 142만명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또,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로 자활사업을 통보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자활일자리를 전혀 늘리지 않고 있다. 2차 자활급여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3년 목표치는 76,000명이었지만, 2022년과 2023년 자활일자리 참여자는 66,000명에 멈춰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차 종합계획안 이행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발빠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진 빈곤층의 현실은 마스크를 벗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일상이 된 기후재난은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재난 시대 중요한 사회 기반시설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중생보위는 기준중위소득을 실제 중위값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에 더불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권리 확대를 위한 계획에 나서라."
*전문 읽기 -> http://antipoverty.kr/xe/index.php?mid=announce&document_srl=1273965
*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세요 -> http://antipoverty.kr/xe/index.php?mid=announce&document_srl=127396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