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던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단, 주거취약계층에 한정해서다. 서울 353호, 전국 1,500호에 불과한 물량이다. 주거취약계층에게만, 그것도 아주 제한적인 물량만을 배정한 것은 정부가 폭우 참사 대비에 손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단 한 푼의 예산을 확충하지 않고, 각 지방공사의 잔여 예산들을 긁어모아 이번 제한적 재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말 그대로 잔여적 주거복지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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