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28)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24년 국가 전체 예산의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운용의 청사진을 담은 '재정비전 2050'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여러 사회적 위기가 도래하는 지금,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의 확대와 그에 필요한 세원마련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복지정책에 경쟁·시장화·산업화를, 기후위기 대응에 원전을 내세우고, 말로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재벌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불평등·양극화와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2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에너지⋅생태, 동물, 장애⋅빈곤, 사회공공성, 노동, 평화 영역에 대한 예산 의견서를 12개 부처에 제출했지만, ‘노력하겠다’거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하는 정부는 마땅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복지지출의 확대와 세입 확충 기조를 분명히 할 것과 특히 지금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밝히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HcKQiTeYw6ksY1BdON86YixxAQyww1dsUrBQSmzjZ4/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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