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코로나 전담병상 확보’ 명령에 밀려난 취약계층 환자들
국립중앙의료원 취약계층 재원환자 보름 새 86명에서 7명으로…홈리스 의료위기 가속화 우려
<안형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서울시내 병원급 노숙인 진료시설 운영 현황 (2022년 1월 현재)
지난 12월 22일, 정부는 ‘코로나19 추가병상 확충ㆍ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4곳의 일반병상 전부를 감염병 전담병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치료와 취약계층 진료를 사실상 공공병원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공공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비우는 것은 ‘마른 수건 쥐어짜기’라고 비판하며 정부에 조치 철회를 요구하였다. 실제 국내 64만여 병상 가운데 공공병원 병상의 비중은 10% 남짓에 불과하지만, 지난 2년 간 전체 코로나 환자의 80%가 공공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처럼 이미 공공병원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음에도 원희룡과 윤석열을 위시한 거대야당 정치인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연일 목소리를 높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 계산에 몰두하던 정부와 여당이 여기에 동조함에 따라 병상 소개조치(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기존 일반병상을 비우는 것)는 외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취약계층 퇴원대책 없이 ‘병상 비우기’ 종용한 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 추가병상 확충 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22일 86명에 달하던 국립중앙의료원의 취약계층(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홈리스, 이주노동자) 재원 환자의 수는 보름 만에 7명으로 감소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대책 없이 소개조치가 단행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병상 소개의 빠른 시행만을 독촉했을 뿐 기존 취약계층 입원환자들의 전원ㆍ퇴원대책에 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홈리스 의료위기 가속화 속 아무런 움직임 없는 정부와 서울시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일반병상이 전부 소개됨에 따라 홈리스의 의료위기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 등’은 지자체가 지정한 ‘노숙인 진료시설’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병원급 이상 노숙인 진료시설은 모두 10곳이지만 이 가운데 9곳이 이미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데다 일반진료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곳이 늘고 있어서 적절한 의료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이제 서울지역 홈리스가 입원 가능한 병원은 두 곳(보라매병원, 홍익병원)밖에 남지 않았다. 심지어 응급실 이용이 가능한 병원은 보라매병원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관계 당국은 느긋하기만 하다. 복지부는 이미 그 폐해가 극한에 이른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병원급 이상 노숙인 진료시설의 추가 지정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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