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복지부는 허울뿐인 고시 개정·발령이 아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즉각 폐지로 홈리스의 의료 접근권 보장하라!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비판 성명 -
홈리스의 의료 이용 현실은 언제나 ‘심각’ 단계였다. 노숙인진료시설이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의료기관 접근성 자체가 낮은 현실, 노숙인1종 의료급여의 신청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과 자격 유지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갈 곳이 없어 병을 키워야만 했던 게 홈리스의 현실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정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주의’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1·2차 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에 불과해 홈리스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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