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심각해지는 사회적 혐오와 각자도생의 개인화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비전과 정책이 겨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총선 국면의 이슈를 잠식하고 있다. 무능한 정치의 결과이자 정치의 무책임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한참 손익계산을 하다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정치개혁이 좌절되고 위성정당이 ‘사태’를 넘어 ‘관행’으로 공고히 자리잡으려 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사가 의석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 정치개혁을 외쳐온 시민사회는 이러한 사태에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마땅하나, 이런 상황에서 도리어 소위 시민사회단체 원로 집단 일부는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
지난 2월 7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등이 참여하는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연합정치시민회의)’는 ‘민주, 개혁, 진보 선거대연합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민주, 개혁, 진보’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기존 정당 중에서 노동당은 배제하는 반면, 정당이라 보기 힘든 새진보연합은 포함한다. 또한 다양한 후보자들 중에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지역선거구에서의 후보단일화를 종용한다. 2월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들과 함께 특정한 정당에 대해 참여를 요구하는 발표문을 내놓았다.
이들의 주장은 1987년부터 선거 때마다 등장한 ‘비판적 지지’의 반복이다. 그런데 비판적 지지로 탄생한 권력은 그 값을 했던가. 한미 FTA와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에 정치적 사활을 걸었던 노무현 정부와 촛불 항쟁이 요구했던 것과 다르게 최저임금법 개악을 서슴지 않았고, 차별금지법 등 인권법 제정에 손 놓았던 문재인 정부를 기억한다. 경험적으로 실패한 전략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적 게으름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익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소위 시민사회의 원로나 대표 같은 경력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민주당 권력에 의존하여 공공기관의 대표나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직을, 그리고 산하기관의 위탁운영을 해왔던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이 ‘시민사회’의 이름을 걸고 나오는 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라는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구성원들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368개 단체 중 어디에서도, 한국진보연대 소속 22개 단체 중 어디에서도, 전국비상시국회의 35개 지역 및 부문 단체 중 어디에서도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는 침묵이 말도 안되는 행태를 가능하게 만들고 반복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동조에 가깝다고 본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적어도 각자의 현장을 어렵게 지켜온 시민사회 운동의 활동가들은 더 이상 정치적 결정을 강요받는 상태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선거대연합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새로운 정치는 구체적인 현장 실천의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과제와 가치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한다. 정당과 정치세력들은 구도 짜기와 선거구 야합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고민해온 과제에 주목하여 새로운 정책과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2024년 2월 15일
민주당 비례위성정당과 신자유주의 정치 야합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활동가 및 시민들
가비(김형호) 가원 강가라연 강경두 강나라 강남규 강문식 강병일 강병택 강석희 강성국 강소영 강연석 강우정 강은주 강진영 강찬주 강창구 강한성 강해현 강형석 계희수 고가희 고갑호 고경환 고나영 고미경 고안철 고영승 고은영 공시형 공현 곽광혜 구승우 구준모 구평회 권기호 권대선 권도연 권범철 권성우 권수정 권순부 권순태 권순택 권신윤 권용석 권우현 권은혜 권진숙 권태훈 권향임 권혁률 권혜란 권혜진 권희섭 금문 기종민 기형욱 길토성 길핀풀 길한샘 김가원 김건수 김건우 김경서 김경학 김광배 김규백 김기민 김기성 김기수 김기홍 김김정현 김나영 김나혜 김나희 김남영01 김도영 김도원 김도환 김동규 김동성 김동아 김동언 김동원 김동윤 김동준 김동준 김동찬 김동현 김륜형 김림 김미경 김미리내 김민수 김민우 (부산녹색당)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희 김병철 김보성 김봉독 김산 김상겸 김상겸 김상국 김상락 김상범 김상철 김상현 김상현 김서린 김서연 김선 김선기 김선아 김선철 김선호 김성영 김성은 김성진 김소연 김소영 김수경 김수미 김수진 김수현 김순희 김승경 김승곤 김승길 김시운 김시원 김아름 김연수 김연탁 김연태 김영규 김영글 김영은 김영주 김영준 김영지 김예찬 김웅기 김원 김원국 김원만 김유미 김윤영 김윤중 김윤철 김윤호 김은영 김은정 김은희 김응돈 김인자 김일식 김일식 김일웅 김재경 김정도 김정우 김정우 김정철 김정화 김정환 김종석 김종태 김종필 김주현 김지문 김지선 김지수 김지윤 김지은 김지혜 김진아 김진영 김진욱 김최건희 김태수 김태진 김태현 김태형 김태호 김태홍 김태환 김태후 김하람 김학수 김한주 김해찬 김향남 김헌주 김현 김현경 김현근 김현빈 김형기 김형우 김호규 김화용 김훈배 김희정 김희중 나동혁 나승엽 나영 나영 나영정 나익수 나희수 난다 남궁정 남덕현 남동진 남연우 남우석 남욱진 남웅 남정수 남지현 남행희 노재훈 단비소리(김동우) 동은 따오잉 레마 류미례 류민 류수민 류후남 리화수 리화수 명숙 명창희 몽 문경희 문금주 문대성 문상환 문선영 문성웅 문성준 문성호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문소홍 문수영 문은정 문정은 문준혁 문철상 문형욱 미류 민동윤 민서연 민현종 민희 박겸도 박경석 박경선 박고형준 박규민 박기형 박나혜 박동범 박병건 박상은 박상준 박상준 박상현 박새솜 박석민 박성식 박성우 박세준 박세중 박세찬 박소영 박수영 박영길 박예준 박용주 박용진 박운준 박은경 박은서 박재현 박재현 박재형 박정안 박정주 박정훈 박종영 박종철 박준(문화노동자) 박준도 박준형 박지연 박지현 박진선 박진우 박진현 박진희 박태준 박하순 박해영 박향주 박현아 박현주 박현희 박효원 박희숙 반소희 방민희 배민정 배성민 배종철 배지용 배찬민 백선숙 백선주 백인식 벅태식 보리 빈둥 사루(창준) 서동규 서명오 서범진 서상영 서세영 서수민 서의현 서정민갑 서준익 서창호 서태문 서향미 석미화 선인호 선지현 설세찬 성보란 성이녹 성이녹 소영호 손기열 손상용 손용호 손진 손형우 손호철 송경화 송대붕 송병헌 송순옥 송인경 송형선 수열 수영 신나영 신명균 신민섭 신선식 신운 신원 신재솔 신정현 신지현 신천섭 신혁진 신현수 신희철 심은희 안갑수 안경섭 안나 안석범 안주영 안창영 안치민 안희제 양미연 양상호 양승렬 양은숙 양헌두 엄문희 엄상진 엄요한 엄형식 여미애 염지웅 예지숙 오대희 오대희 오병근 오빛나리 오상민 오선영 오성희 오세민 오승원 오승은 오연춘 오영주 오임술 오재균 오창민 오현화 왕복근 원동일 원보석 원세현 원종준 원지현 위대현 유광일 유승준 유인해 유채영 유태현 유한짐 유현미 유형섭 윤건우 윤경미 윤미래 윤병삼 윤병호 윤석호 윤수인 윤용숙 윤은성 윤종현 윤지현 윤진영 윤현배 윤현식 윤혜진 윤희상 은 은혜 이강원 이건구 이건희 이경수 이경희 이권수 이규언 이규철 이규철 이근선 이다미 이대근(사무처장) 이대열 이대우 이대희 이도연 이도영 이도흠 이동규 이동익 이동현 이동환 이만재 이명훈 이문석 이미진 이민우 이민정 이범진 이병일 이보나 이상 이상길 이상림 이상무 이상민 이상범 이상섭 이상진 이상철 이상현 이상호 이선숙 이선후 이수미 이수종 이수희 이수희 이숲 이승건 이승원 이승호 이아란 이아롬 이아림 이양진 이연옥 이연주 이영수 이영주 이영호 이옥순 이용관 이용수 이용희 이원일 이원일 이원재 이원호 이유진 이윤선 이은지 이은탁 이은호 이재동 이재성 이재용 이재융 이재임 이재혁 이재훈 이정민 이정은 이정필 이제경 이제인 이조운 이종화 이주헌 이주형 이준상 이준원 이준태 이준헌 이준혁 이지수 이지연 이진숙 이진희 이진희 이찬규 이찬민 이철승 이태성 이태준 이하나 이해솔(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운동팀장) 이행진 이현대 이현석 이현종 이현주 이형호 이혜선 이호영 이효성 이희배 이희수 인동준 인해 임기범 임상희 임성우 임성조 임솜이 임수진 임순광 임신규 임을란 임정윤 임중혁 임현창 임혜숙 장 진 장규진 장대전 장동규 장미현 장보혜 장석원 장성환 장영배 장재익 장정희 장진범 장진원 장창열 장혜진 장휴창 전경민 전경진 전규찬 전은서 전은서 전은영 전장호 전재은 전지은 정강수 정기진 정남준 정무빈 정민지 정범진 정보라 정상인 정상현 정성식 정소히 정수경 정외철 정우재 정우준 정원선 정유정 정유현 정은경 정이어린 정인용 정인주 정재완 정정훈 정주원 정준희 정지현 정진수 정진우 정진희 정찬호 정창조 정태용 정현철 정호선 정훈 조가형 조건우 조건희 조경미 조귀제 조명환 조민 조서울 조성덕 조성철 조영국 조영은 조영제 조원하 조윤미 조은성 조이미숙 조장우 조준희 조햇님 조현나 조현익 조혜경 조혜민 조혜영 주미 주정원 주희준 준짱 지수 지수민 진규엽 진기영 진영 진은선 진재연 진태열 진태영 진현수 차용택 차유정 차지애 채규식 채민 채은 채효정 채훈병 천용길 천정환 청나 최계용 최고은 최기석 최명숙 최명학 최명희 최문석 최미선 최민 최민수 최민혁 최백순 최병선 최병현 최보근 최성용 최소영 최수진 최예니 최윤구 최윤성 최윤혜 최인호 최재석 최종두 최종진 최종태 최종하 최진혁 최한솔 최현 최현성 최혜성 최효 최효미 최희정 태준식 하대용 하상호 하성안 하재영 한 한건희 한도희 한상균 한상섭 한상원 한소망 한영섭 한영주 한윤수 한윤아 한재각 한재영 한정선 한준규 한지연 한현갑 해미 향묵스님 허승규 허영관 허영구 허옥희 현빈 현성미 홍관희 홍명교 홍미경 홍미희 홍보람 홍서연 홍성도 홍성민 홍수영 홍승희 홍종범 황경순 황수진 황연주 황용연 황용운 황우찬 황지희 황현진 (연어) 희음 (개인 7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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