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진행된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특정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 연합 카르텔 해체 결의대회" 함께 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가 수리됐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다시 시설에 감금하고 격리하고자 하는 조례 폐지 움직임은 홈리스 시설화의 모습과 닮아있습니다. 

관련해서 홈리스행동 주장욱 활동가가 연대 발언했습니다.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홈리스행동 주장욱 활동가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의 목적은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코 폐기될 수 없는 목적이고, 사실 조례가 아니라, 이미 하나의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막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아주 명료한 내용입니다.

누구든 정착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홈리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홈리스 또한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고, 시설에서 여생을 보냅니다. 노숙인생활시설에 한번 들어가면, 무려 열 명 중 세 명이, 30%에 달하는 사람들이 시설에서 20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시설에서 지내는 사람 중에, 시설에서 10년 이상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 명 중 다섯 명입니다. 시설 이외의 대안을 상상하지 않는 한국의 노숙인지원체계가, 홈리스로 하여금 시설 밖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바로 이 서울시의회 본 회의에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라는 게 통과되었습니다. 최초 발의안에는, ‘서울역광장에 금주 구역을 규정하겠다’, ‘서울역광장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집회, 시위로 인한 소음’, ‘서울역 주변 노숙인들의 음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조례안은 일부 수정되었지만, 공권력에 의한 홈리스 차별을, 공권력에 의한 시민권의 제한을 정당화할, 제도적 뒷배가 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위원장은, 서울역은 서울의 얼굴이라며, 조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아섰습니다. 거리에서 홈리스를 지운다고 해서, 거리를 청소한다고 해서, 거리에서 시설로 이들을 가둔다고 해서, 서울시의 얼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넘쳐나는 부동산 자산을 이고 지고 두른 이들만이 아니라, 집이 없어서, 광장과 거리에서 살아가는 홈리스가 처한 상황이, 바로 서울시의 민낯입니다. 탈시설을, 지역사회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탈시설하는 이들을 막아서고, 탈시설을 준비하는 이에게 다시 시설에 돌아오지 않겠냐고 말하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이, 탈시설이 오히려 장애인 인권에 반하는 일이라는, 서울시의 장애 차별적인 입장이 바로 서울시의 민낯입니다.

서울시의 민낯을 똑똑히 드러내고, 서울시의 얼굴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시설에 가둬지는 세상이 아니라, 홈리스와 장애인이 거리의 주인이 되는 세상. 오세훈의 얼굴이 아니라, 거리의 홈리스와 시설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권리 주체로서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 속 우리들의 모습이 서울시의 얼굴이 될 때까지, 홈리스행동도, 저도, 또 여기 계신 동지들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