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즈음하여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온 규제완화 인공지능법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 매우 커

한국의 공공기관 인공지능의 경우 위험방지는 커녕, "챗GPT를 활용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로 이렇다 할 문제 진단이나 사회적 숙의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매우 위태한 형국이다. 대통령이 미국의 특정 회사 생성형 AI 제품을 명시하여 활용을 지시한 정책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고, 활용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공공AI의 영향을 받게 될 국민의 안전이나 차별 등 인권에 미치는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는 정책은 발표된 바가 없다. (...)  미국 정부가 강조하였듯이 인공지능의 위험 관리에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기술적(socio-technical)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법의 소관과 거버넌스 또한, 소비자보호기구, 개인정보감독기구, 인권기구가 함께 관여하여 규제 정책을 수립해 가는 세계 각국 사례를 참고하고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가 인공지능 위험을 규제하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미래를 열어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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