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9일,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부자감세(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와 개발규제완화(뉴:빌리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과 물량의 소폭 확대를 포함하나, 이는 부자감세 정책을 희석하기 위한 끼워넣기란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정책 대상과 물량 일부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기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2024홈리스주거팀>은 지난 1월, 정의당 심상정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3월 25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보고서 보기
https://bit.ly/4armj9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