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15주기 추모위원회 논평]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용산참사를 불러온 15년 전 이명박식 살인개발의 반복인가
어제(1/10) 윤석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새해 분야별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발표된 윤석열 정권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감세였다. 겉으론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 말하면서 내용은 집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개발 확대와 집 부자 감세라니 기막힐 노릇이다.
"건축 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속도 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완전히 일치하는 이 발언은 15년여 전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의 발언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서민경제 정책이라던 그의 선언 4개월 후 용산 재개발지역에서는 무리한 강제철거와 강제 진압으로 여섯 명이 사망하는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용산참사 15주기를 열흘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개발규제 완화 발표는 이 정권이 개발이 부른 참사에 대한 아무런 성찰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윤석열 정부에게 ‘안타까운’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제 발표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준공 33년 차인 백송 5단지 아파트를 찾아,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집합적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건 한심한”정책이라며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안타까운’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한국도시연구소의 등기부 분석 조사(2020)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소유주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7%에 불과했다. 특히 재건축을 앞둔 개포 은마아파트, 용산 한가람아파트, 상계주공5단지의 소유주 실거주 비율은 각각 31.5%, 29.1%, 12.5%에 불과하다. 즉, 재개발 예정된 단지 주민의 70%는 세입자들이다. 그런데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세입자 대책이 전무하다. 노후 아파트들은 모두 재건축 대상이기때문에 재개발이 정하고 있는 알량한 세입자 대책도 없이 세입자들은 모두 개발과 함께 쫓겨나야 한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재건축 호재로 돈 버는 외지 소유주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며 재산권 행사를 돕고자 하지만, 주민 다수 세입자들이 대책없이 쫓겨나는 일에는 매우 무감각하다.
‘국민 주거안정’외치며 부실로 쌓아올린 건설사만 걱정하나
정부는 재개발과 관련해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거나 구역지정 및 동의 요건도 완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세입자 대책이 없거나 부실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중규모로 묶는 미니 뉴타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표제를 달고 발표한 이번 정부의 개발규제 완화정책은 주거안정과 거리가 멀다.
윤석열 정권이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권이 아니라 부실로 켜켜이 쌓아올린 건설사의 실패다. 개발 규제 완화와 주택 세금 완화, 수조원에 달하는 건설사 부실 PF를 매입하는 펀드 조성의 최종 수혜자는 건설자본 뿐이라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개발규제 완화 정책 전면 철회하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저렴한 도심 내 주택이 사라지고 고가의 아파트만 생길 때마다 오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쫓겨났다. 대규모 개발 때문에 대규모로 마을이 사라질 때마다 인근지역 전·월세 급등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투기적 소유주와 건설사의 주머니로 돌아가지만 세입자들에게는 주거불안만이 남았다. 이를 외면하고 달성할 수 있는 ‘주거안정’은 없다. 15년 전 용산참사는 건설자본과 개발 권력이 연합한 국가폭력이자 학살이었다. 그때와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윤석열 정권을 보고 있자면 15년 전 비극마저 돌아올까 우려스럽다.
용산참사 15주기를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개발규제 완화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건설사가 아닌 사람을 살려라. 여기, 사람이 있다.
2024년 1월 11일
용산참사 15주기 추모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