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지면 중계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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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서 주 발제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출처=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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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진선미·심상정 국회의원이 주최하였고, 이 쪽방신문을 발행하는 2020홈리스주거팀과 反빈곤네트워크, 한구도시연구소가 공동주관하였습니다. 방역 차원에서 사전 신청자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 방침으로 인해 쪽방 주민들께 널리 홍보할 수 없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주관단체에 속해 활동하는 서울 동자동, 남대문로5가동, 대구의 쪽방주민 등 홈리스 당사자 20여명이 사전에 신청하셔서 발언들을 해 주셨습니다. 지면 제약 상 쪽방주민들의 발언, 정부 측 토론자들의 발언 중심으로 토론회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쪽방주민들의 증언
토론회는 동자동, 양동 재개발지역, 대구 쪽방주민의 증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네를 가릴 것 없이 주민들은 모두 지금 사는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자동이나 돈의동이나 청량리나 그런데도 다 영등포식으로 서울시나 정부에서 공공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내 집이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그냥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쫓아내게 만들고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지수가 이 주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김호태, 쪽방 주민/동자동사랑방 대표)
제가 쪽방에서 살려고 생각도 해 본 적도 없었고요. (...)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양동이란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가 참 좋은 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쪽방이라고 다 나쁜게 아니고요. 첫째 병원이 가까워서 좋습니다. 다리 때문에 택시를 타야하는데 택시비가 얼마 안 들어갑니다. (...) 개발이라는 호재 때문에 저희들은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앞에 국회의원들 계시고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임대주택을 원하는 거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없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홍렬, 남대문 쪽방 주민)
정부 측 인사들의 토론
“쪽방촌 공공개발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의 발제에 이어 정부측 인사들의 지정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에서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이건 저희 혼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뤄지는 거니까 지자체 참여 조건이 아주 열성적인 지자체 위주로 (...) 쪽방이나 재생사업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능한 사업성 확보 방안을 같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데가 영등포, 대전 동구, 부산 동구 이렇게 세군데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범서, LH공사 도시재생사업처 부장)
공사 기간 중에 임시거주하신 이후에 영구임대주택이 다 완공된 이후에 재정착을 시켜드려야 되는게 이사업의 정책적인 목표입니다. (...) 개별적으로 주민분들의 세세한 인터뷰 혹은 설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주거형태와 공간설계, 주택 내에서 몸이 혹시 불편하시거나해서 필요하신 사안들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수렴을 받아서 나중에 저희가 단지나 주택 설계 등등하는데 있어서 반영을 해서
(김철기,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개발과 과장)
문제는 사업성이 문제입니다. 항상. 사업성. 기관별로 사업주체가 사업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 조합에서 사전에 쫓아내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거 같습니다. 민간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법상에, 행정법에 못하게 할 수 있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공공사업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 (...) 지금 현재 서울시가 하는 역할은 결국은 정비사업할 때 쪽방대책을 의무화하거나 그걸 또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과장)
정부 측 인사들은 하나 같이 쪽방 주민들의 재정착이 우선 가치라고 얘기했지만 “사업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개발을 통해 이익을 보든지 손해를 보더라도 큰 손해를 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 주택 공급을 위한 공기업의 운영원리는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실현에 중심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와 “사업성”이 충돌한다면 의당 주거권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업성에 발목이 잡힌다면 민간과 공공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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