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빈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과 길은 너무나 비좁고 날카롭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조사, 뿐만 아니라 신청자 가족의 소득과 재산까지 조사한 이후에야 수급결정 여부를 판단한다. “어중간하게 가난해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라는 말은 영화나 드라마 대사가 아니다. 실제 가난한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나마 있는 재산마저 처분하고 더 처절하게 가난해져야만 한다. 가족이 있어도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특정한 경우로 제한되며 이러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대부분의 복지담당공무원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가족이 있으면 무조건 안 돼” 라는 말은 떠도는 헛소문이 아니다. 실제 가난한 수급신청자 다수가 겪은 부당한 수모의 경험인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은 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이들이라고 이야기되어 왔다. 제도를 신청하는 본인의 가난한 상황은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되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실제 그 기준은 조금씩 완화되어 왔다. 하지만 2003년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에서조차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볼 수 없을 것” 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에 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약 120만 명이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재 수급자만큼의 빈곤층이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한 정부는 많았고 매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왔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정부는 없었다.
2022년, 문재인정부의 임기 말이다. 정부는 임기 내 주거급여에 대해서만 폐지 계획을 담았을 뿐, 빈곤층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계속 방치 될 것이다. 누군가는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가족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당장 한 끼 식사를 걱정하며 생사의 전쟁을 치루는 매일을 보낼 것이다. 또 누군가는 가족에게 연락이 가는 게 싫어 수급신청을 하지 않아 아픈 곳을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버텨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라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된다. 중생보위가 발표한 2018년 생계급여 최대금액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501,632원, 2017년 495,879원보다 5,753원, 1.16%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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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까지 최저 인상률일겁니다.
이거 완전 확정 된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