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홈리스에 대한 공인된 폭력,
서울역 강제퇴거 조치 즉각 중단하라!
7월 20일, 철도공사 서울역은 오늘부로 오후 11시 이후 서울역사 내 노숙인을 모두 강제퇴거 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사상 초유의 특정집단에 대한 강제퇴거조치라는 점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론이 부담스러운 지 서울역 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퇴거조치를 8월 22일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며칠 간 말미를 주는 것으로 강제퇴거 조치의 반인권성, 폭력성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조치는 서울시 등이 내놓고 있는 강제퇴거 후속대책과 조우하여, 서울역 측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비열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미 노숙 당사자들에게 서울역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공간이라는 현실이 학습되고 있고, 서울역 측은 이를 이용해 ‘노숙인으로부터 청정한 철도역’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노숙은 빈곤의 극단적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서울역과 코레일은 “서울역이 테러 0 순위”라며, 노숙인들을 테러 위협 세력으로 둔갑시키고, 빈곤의 문제를 질서와 규범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역의 강제퇴거 조치는 비단, 쫓겨나는 수 십 명의 노숙인 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인 것이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거리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연한 사회적 차별과 탄압이 용인된다면, 단언컨대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가진 자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처럼, 서울역 강제퇴거조치는 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차별, 침해 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물론, 서울역이 제기하듯 공공역사가 노숙인들의 생활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은 아니다. 더불어, 노숙생활이 공공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민원의 소지가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역 이용객들의 민원의 본질은 탈 노숙 대책 없이 해소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책임분담은 공공역사인 서울역과 코레일에게도 있다. 그러나 서울역측은 이번 일제 퇴거조치 이전에도 노숙인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사건, 사망 방조와 같은 비인간적 작태를 저질러왔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철도역은 그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위기계층의 유입관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양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연계하는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큰 지출도 아닌, 서울역과 코레일 측의 인식 전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공역사를 상업자본에게 내어주고, 그들의 돈벌이를 위해 부역하는 성의의 일부만 투여된다면 공공역사를 근거로 생활하는 거리 홈리스들의 삶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서울역과 철도공사는 민원이란 후광 뒤에 숨어 이용객과 홈리스들을 이간질하는 비열한 작태를 중단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위기계층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와 복지부 역시 서울역의 강제퇴거 조치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이를 촉진하는데 부역할 응급대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노숙인에 대한 집단적 강제퇴거라는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숙인 보호주체로서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철도라는 기반시설을 독점하는 철도공사는 ‘고객’만을 위한 영리 기업이 아니며, 범법자들을 다루는 경찰도 아님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서울역과 철도공사는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철도 이용객과 홈리스 인권보호를 병행할 수 있는 공공역사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적극 나서라!
민원을 볼모로 한 거리홈리스 탄압 즉각 중단하라!
거리객사 조장하는 철도공사 규탄한다!
공공역사중심 홈리스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2011. 8. 1
‘강제퇴거 방침 철회, 공공역사 중심 홈리스지원대책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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