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서울시장은 민선 5기 시장선거 과정에서 “복지에 미쳤다”며 복지시정에 대한 홍보를 해왔지만, 반복지적인 서울시의 입장은 노숙인 복지 관련 예산 속에서도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2011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의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예산은 354억원 가량이다. 2010년 334억원에 비해 20억이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알려지고 있다.
(표는 첨부 파일 참조)
이 예산의 내용도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125억 이상이 투입되고,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에 64억이 투입된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그 외에 상담보호센터나 급식소 등 기존 운영체계의 운영비를 제외하면 서울시의 노숙인 복지 기획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거리노숙인 보호예산은 31억인데 이중 상담보호센터, 상담반, 무료급식소 운영예산에 27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관심을 모으는 임시주거지원에는 1억원만이 편성되어 있고, 100명에 대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 공동모금회를 통한 임시주거지원사업 예산의 확충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간 서울지역에서만도 매해 수 백명 이상에 대해 진행되어 왔고(최근 3년 간 연간 400명 이상), 그 효과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에 대해 100명 규모로 사업을 극도로 축소시킨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노숙인 일자리지원사업 57억원은 특별자활사업에 25억,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에 32억 가량이 편성되어 있다. 일자리 갖기 사업은 400명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특별자활사업은 상담보호센터 참여자 4,800명과 쉼터 참여자 1,200명으로 대상자 규모가 설정되어 있다.
노숙인의 상황에 대해 시설 운영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주거’의 지원과 ‘소득보장’, ‘의료보장’의 사회서비스 결합으로 노숙인이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향에서 대응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간 서울시의 역할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민간 기부금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임시주거지원 사업의 필요성도 이미 수 년 간의 경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011년 예산에서 특히 임시주거지원사업 등에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는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극히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개탄스럽다.
이에, 서울시 노숙인 복지지원사업의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아래 3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수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수정 예산안을 제안 드리고자 한다.
*세부내용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