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것 하나도 찬성할 수 없는 G20
올해 11월 11일~12일에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를 맞아 정부에서는 각국 정상들과 기업인들에게 한국을 잘 보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5월 26일에 열린 ‘G20 대비 노숙인 대책회의’도 그 일환이었다. 이 회의로 그룹홈 제공이나 쪽방 얻어주기 등의 몇몇 복지 정책도 나왔지만, 이는 G20회의가 끝날 때까지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여주기 식 정책도 문제지만, 이 뒤에 노숙인에 대한 비인권적인 단속과 불심검문 같은 탄압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왜 큰 국제행사 때는 항상 노숙인을 거리에서 치워버려야 할 존재로 여기고 단속하는 것인가? 국제회의와 노숙인 단속 정책은 가진 자들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옳다는 사고방식으로 약한 자들의 권리를 짓밟는다는 점에서 그 정신이 일맥상통한다. 이번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도 마찬가지이다.
G20회의의 구성부터가 이미 강대국 위주로 되어있다. 언뜻 보면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을 회의 자리에 끼워주어 G7회의보다 약소국의 의견이 반영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비슷한 경제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 친미국가들이 주로 포함되었다.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진행과정조차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진다. 전 세계 시민들의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일이 몇몇 소수에 의해 결정되고 통보될 뿐이다.
결정된 내용도 문제다. 지금까지 G20회의는 총 4번 열렸는데, 결정된 핵심사항은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을 확대, 강화한다는 것이다.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은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거나 해고하고, 세계거대기업들이 이득을 보기 쉬운 경제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이 때문에 97년 아이엠에프 이후 노숙을 시작한 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빈민층으로 떨어진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외국계 자본의 ‘먹튀’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받는 피해도 훨씬 늘어났다. 그런데도 이런 아이엠에프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생각 없이, 경제위기를 여전히 서민과 빈민들에게 전가시켜 극복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려 온 회의를 지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계엄령에 버금가는 조치들을 내놓았다. 5월 19일 통과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으로 인해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집회 ․ 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할 수 있고, 경찰 대신 군대가 경비업무를 볼 수도 있게 되었다. 불심검문은 더 심해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노숙인은 더 심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회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려고도 한다. G20 정상회의 관련예산은 전체적으로 1천300억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홈리스를 위한 임시주거비지원은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1박 2일간의 행사를 위해 엄청난 예산이 사용된다.
G20 정상회의의 구성, 내용, 회의개최를 위한 모든 조치들 모두 노동자 ․ 서민 ․ 빈민들을 고려대상으로 두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국격 운운하는 이명박의 말에 속지 말고,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G20 정상회의에 반대해야 한다.
박상은｜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