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을 꿈꾸는 금융채무자들의 '해오름'


○ 2008년 문을 연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이 이름은 금융채무자들이 함께 만든 이름이다. 3년 동안 만나온 금융채무자들은 한결같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삶의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진 듯 축 늘어진 어깨, 그동안 삶의 고단함에 지친 일그러진 낯빛으로 자신들보다 훨씬 젊은 상담자에게 제대로 얼굴도 들지 못하며 연신 굽실거린다. 작년 서울중앙지법의 조사에서도 나타나듯 한국의 금융채무자들이 파산을 결심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결심을 하고도 죄짓는 듯한 개운치 않음이 이들의 어깨를 더욱 짓누른다. 파산면책자들은 뻔뻔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리라는 사회적 인식과 대부분 거리가 멀다.

○ 왜 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는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금융채무자들이 왜 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는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빈곤층에게 생계는 사회적 안전망이 아닌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졌다. 누군가는 요즘 빈곤이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 과거 보릿고개를 운운하기도 한다. 하지만 물과 공기마저 상품화된 현재와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부자 10%가 세상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불평등 구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듯 개인의 잘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라는 사회적 구조가 800만에 이르는 금융채무자들을 양산한 것이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현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은 머지않아 그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더 많은 금융채무자들이 양산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금융채무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이다. 손가락질하며 금융채무(자)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반면 금융채무의 문제를 빈곤의 문제로 바라보고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할 몫으로 바라본다면 채무를 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사회는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채무자들의 해오름이 필요하리라.

음지에 웅크려 있지 않고 당당히 사회에 자신과 주변의 문제를 알릴 때 금융채무자들의 권리가 확대되고 빈곤의 심화를 멈출 수 있지 않을까.

○ 6월 18일, 금융채무자들의 해오름을 위한 도약
6월 18일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이 다시 한 번 금융채무자들의 해오름을 위한 도약을 한다. 아직 미약한 첫 걸음마이지만 이를 계기로 금융채무자들의 현실을 사회에 폭로하고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걸음걸음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6월 18일 6시 아랫마을에서 진행될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의 출범식이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관심과 연대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혜경｜해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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