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순찰강화가 노숙인 지원?
    -부산 노숙인 지원사업, 서울과 닮은 꼴-

부산시는 노숙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조기 자립과 가정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2010년 노숙(부랑)인 지원사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먼저 이달부터 상담보호센터와 노숙인 쉼터를 활용해 중앙동, 남포동, 자갈치, 용두산공원 등 노숙인 밀집지역 24개소에 대한 현장순찰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거리노숙인 쉼터 입소유도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노숙인 저축 장려를 위해 노숙인 쉼터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의 금융기관을 통한 저축실적을 평가해 기관 2개소 및 개인 9명을 선정, 연말에 포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오순절 평화의 마을 생활관 신축, 6개 쉼터 환경개선사업, 인문학 교육, 심리치료 및 건강관리, 문화공연 및 현장체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부산시, 노숙인 지원사업에 55억원 투입” (아시아투데이, 2010.4.8)



○ 부산시의 노숙인 지원사업
부산시는 2010년 4월, 55억을 투입하여 거리노숙인 쉼터 입소유도 활동 강화, 노숙인 저축 장려사업 추진, 1시설 1자활 프로그램 확대운영을 골자로 한 노숙인 지원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의 노숙(부랑)인 보호를 위해 총 13개소(노숙인 쉼터 6, 상담보호 센터 2, 응급잠자리 1, 무료진료소 1, 부랑인시설 3)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숙(부랑)인은 2009년 말 기준 총 927명(거리노숙 168명, 쉼터노숙인 345명, 부랑인시설 414명)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지난 2008년 말(828명)에 비해 약 12%가 증가하여 노숙인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 현장순찰 강화?
부산시의 노숙인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과 거의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 “현장순찰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거리노숙인 쉼터 입소를 유도하는 부분이다.

거리 노숙인에게 쉼터기능을 홍보하고 입소를 유도하는 것은 지금도 쉼터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현장순찰을 쉼터 실무자가 아닌 해병전우회, 월남참전 전우회 등에 위탁하여 전담하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본질을 떠나 거리정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자체 교육을 받아 거리 노숙인에게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 입소나 폭행 폭언을 공공연히 일삼고 있다.

실제 사례로 서울 영등포지역 ㅇㅇㅇ공원에서 현장순찰을 돌던 군복차림의 해병전우회 2명이 거리 노숙인에게 다가와 구두 발로 차며 “여기서 뭐하는 ㅇㅇ들이야 빨리 사라져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골치아파 죽겠어 이 ㅇㅇㅇ들아, 세상에 암적인 존재야.
빨리 뒤지든지 해야지” 라며 폭행 폭언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

○ 노숙인들의 분노와 악감정의 골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들의 언행으로 인해, 노숙인들의 분노와 악감정의 골이 깊어질 뿐, 현장 활동의 본질을 무시한 사례이다.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분들은 쉼터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차제에 거리 노숙인의 개인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들에 맞는 유형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부산광역시의 노숙인 지원 사업은 서울과 같은 변질된 형태의 사업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대장｜홈리스행동 회원 / 주말배움터 학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