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쪽방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 3
-쪽방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지난 호에는 쪽방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에 입주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절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쪽방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쪽방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은 그동안 쪽방상담소 등을 통해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 위주의 정책에서 ‘기존주택 활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라는 주거를 중심에 둔 정책으로 전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 사업은 ‘임대주택 입주’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쪽방 주민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식적으로 공급하는 주거지원사업은 현재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보편적인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1.어떤 문제들이 남아 있나요?
○.현재의 주거지원사업은 쪽방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만 대책을 제공하고 있을 뿐, 쪽방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유형 및 조건 등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쪽방 주민의 필요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공급자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이뤄지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신규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이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습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 모두 적절한 주택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하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대 10년으로 거주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10년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및 주택, 주변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존재하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받던 서비스가 중단되고 새로운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2.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쪽방 지역의 특성상 신규로 유입되는 주민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쪽방 주민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쪽방상담소나 동주민센터, 운영기관 등이 정보 제공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이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자격기준 충족 여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입주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하고, 쪽방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 및
계속 거주를 지원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과정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입주 준비, 임대주택 입주 및 지역사회 정착, 계속 거주 등 단계별로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유형 및 특성,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주택 입주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나면 새로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주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는 주거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생활 및 주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쪽방지역이 갖고 있는 순기능에 대해 파악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주거자원으로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여러 가구가 주거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도심 내 단신가구용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하여 쪽방지역 내의 건물을 매입하여 쪽방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쪽방밀집지역 이외에 일반주거지 내에 분산되어 위치한 지방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평가한 뒤, 성과가 분명하면 쪽방밀집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 내에 위치한 모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서 갖춰야 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량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윤이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쪽방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이란?
쪽방에 거주하는 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거나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