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정부는 G20정상회의로 온통 난리법석이다. G20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속적인 보도와 함께 거의 매주 테러대응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더니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G20 정상회의 경호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무부와 경찰은 ‘선제적 대응’ 운운하며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단속과 검거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느 국제행사때처럼 노숙인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쉼터 등에 ‘감금’하는 대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무소불위의 도깨바방망이 삼아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고 있다.
서울시는 G20 준비에 선두에 서있다. 정부의 국민기본권 파괴의 손발이 되어 더욱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서울시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도로특별정비반’을 대폭 강화했다. 400여명으로 구성된 도로특별정비반은 정상회의 개최를 대비해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보도파손 등의 정비가 절반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절반 이상은 노점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삼성역 일대 뿐 아니라 서울의 전지역에서 7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며 노점을 자진 철수하라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
서울시에게는 G20정상회의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의제로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요구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면죄부나 나름 없을 것이며, 턱걸이로 재선되었지만 G20을 무기로 디자인서울을 강행하며 숙원과제인 노점싹쓸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거라 생각할 것이다. 서울시는 G20을 빙자하여 단속과 노점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은 강력한 ‘관리’를 통해 노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노점을 실명화하면서 간선도로변의 노점을 ‘특화거리’라는 이름으로 미화하여 철거하는 것이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이다. 서울시의 노점정책들은 어떤 표현과 방식을 취하고 있건 노점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G20정상회의를 빙자한 노점탄압, 민중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막개발과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을 중단하고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자행된 노점대단속에 맞서 87년 6월 13일 노점상들은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당시 노점대단속을 중단시켜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여년전과 지금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점노동연대는 613정신을 계승하여 정부와 서울시의 안하무인격 노점탄압을 중단시키고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 즉각 중단하라!
G20 빙자 노점탄압 중단하라!
용역깡패 해체하고 노점생존권 보장하라!
2010년 6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