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책임자 처벌과 살인개발 중단 빈민진영 시국선언>
용산참사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네 명중 한명이 빈곤한 현실에서 빈곤계층의 삶은 그 자체로 죽음의 경계에 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쫓겨나고, 가난하지만 우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철거민이 되어 거리로 쫓겨나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우직하게 일하던 상가세입자와 노점상들이 용역의 폭력앞에 쓰러져야 하는 상황. 용산참사의 현실은 바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사회 빈곤층의 현실이다. 누가 우리를 죽음의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는가? 경제성장의 고통분담은 오롯이 서민의 몫이 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개발의 광풍앞에 한낱 공사장에서 깨질 수 밖에 없는 접시취급을 받으며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 빈곤층은 ‘없어져야 할 학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보수여당은 1000만에 이르는 빈곤계층을 죽음의 행렬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직접 나서서 자국민을 살해하고 있는 것이다.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철거민을 자살폭탄테러 집단으로 매도하며 무자비한 공권력을 휘둘러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용산참사가 벌어진지 한 달이 되었다. 지난 한 달동안 우리가 목도한 것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용산참사를 덮기 위해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이었으며,  검찰의 뒷북수사․편파수사를 넘어선 은폐조작의 수사결과 발표였으며, 철거민에 대한 마녀사냥과 분노한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공권력 투입이었고, 제2제3의 용산참사를 불러올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더욱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의 확산대책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죄를 하기는커녕 대다수의 서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개발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넣으며 막가파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용산 참사는 한국의 개발 정책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 원인이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개발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이번 참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경고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더 많은 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용산참사는 시작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경제성장’에는 더 이상 서민이 존재하지 않으며, 서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담보로 한 건설자본의 이윤추구에 다름 아니다.

오늘, 우리 빈민진영은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여당은 즉각 국민앞에 사죄하라! 이번 참사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생명을 우롱하고 철거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참사는 김석기 경찰청장, 원세훈 행자부장관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싹쓸이 개발정책으로 인한 것이기에 우리 철거민/빈민단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이 땅의 절반인 세입자, 빈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할 것이다.

용산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뉴타운․재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용역의 폭력을 척결하라!

2009년 2월 19일
빈민진영 시국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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