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순서

□ 3월 7일(월) 아침 10시 30분 : 안국동 느티나무까페 

□ 기자회견 취지와 연대모임 활동 경과보고

                    :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

□ 목격자 진술(인터뷰) 동영상 상영

                    : 노동의 소리 영상팀 제작

□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재구성(설명)

                    :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문헌준

□ 1월 22일 서울역 노숙인 사망사건의 의혹 제기

                    : 변호사

□ 서울시 노숙인 대책에 대한 입장과 연대모임의 요구 및

                                           2차 실태조사 계획 발표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심재옥 서울시의원

[ 첨부자료 ]

자료1. 연대모임의 활동경과와 기자회견 취지

자료2. 노숙인 사망사건 진상보고서 요약본

자료3. 서울시 노숙인 대책에 대한 입장과 연대모임의 요구

     * 첨부1. 2차 실태조사 계획

     * 첨부2. 쉄터 정책의 문제점

별도자료1 : 노숙인 사망사건 진상보고서

별도자료2 :「거리생활자 인권 및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결과보고서

연대모임의 활동 경과보고와 기자회견 취지

○ ‘노숙인 사망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지난 1월 22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2명의 노숙인 사망과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노숙인들이 경찰과 대치하다 충돌한 서울역 사태를 계기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모임이다.

○ 연대모임에서는 지난 2월 2일 서울역에서 1차 기자회견을 개최해 노숙인의 죽음으로 촉발된 서울역 사태가 시민 대 노숙인의 대립구도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1차 실태조사 계획과 방향을 밝힌바 있다.

1) 1월 22일 사망한 2명의 노숙인이 최소한의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까지의 사망경위에 대해 목격자(시민 제보자) 확보 등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2) 거리에서의 객사를 방치하는 (응급)의료지원체계에 대해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3) 노숙인 당사자의 인권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근본 정책에 대한 고려 없이ꡐ강제 수용과 보호ꡑ라는 단편적인 응급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와 중앙 정부, 그리고 철도공사에 대해 현재의 노숙인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밝혀냄으로써 노숙인 정책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다.

○ 이를 위해 조사단을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1차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1) 조사단 구성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중앙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심재옥 서울시의원

빈곤사회연대(준)

전국빈민연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 진행 일정

- 1월 25일(화)           김00씨(경찰 추정 2시 사망) 시민 제보자 면담

- 2월 01일(화)~15일(화)  목격자 탐문 진행

- 2월 02일(수)         ꡐ노숙인 사망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ꡑ개최

- 2월 14일(월)~16일(수) 거리생활자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1차 설문조사(서울역)

- 2월 15일(화)          이00씨(손수레 위에서 사망) 목격자 확보

- 2월 16일(수)          이00씨(손수레 위에서 사망) 목격자 1차 면담

- 2월 17일(목)          한국철도공사, 남대문경찰서에 대한 질의서 발송

- 2월 18일(금)~21일(월)  2차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 재구성 작업

- 2월 24일(금)          이00씨(손수레 위에서 사망) 목격자 2차 면담

- 2월 26일(토)~28일(월)  서울역 이외 거리노숙 밀집 지역으로 2차 설문조사 진행

- 2월 28일(월)          법룰적․의료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변호사 및 의사 면담

- 3월 01일(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당일 상황 재구성

- 3월 01일(화)~03(목)    상담보호센터(드랍인센터) 이용자 대상 2차 설문조사

- 1월 31(월)~3월5일(토) 총 6차에 걸쳐 연대모임 회의 진행

○ 연대모임은 이상의 활동으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망사건 진상보고와 결과를 발표 한다.

1) 1월 22일 서울역에서 사망한 2명의 노숙인중 손수레 위에서 사망한 이씨를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당일 상황을 재구성해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 제시

2) 노숙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노숙인이 된 한계계층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죽어야만 하는 ‘객사’를 방치하는 (응급)의료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안 제시

3) 서울역 사태 이후 노숙인 대책을ꡐ쉼터중심에서 상담보호센터(드랍인센터) 중심으로의 전환ꡑ으로 발표하며 노숙인 지원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는 서울시 대책에 대한 입장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대모임의 요구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