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생계비 계측논의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복지/사회단체들은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근거하도록 변경하고 너무나도 열악한 수준의 최저생계비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함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최저생계비 논의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급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수급당사자와 관련 노동/사회/시민단체 등이 모여 민/생/보/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생보위는 최저생계비 결정의 근거를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제시하기 위한 토론과 증언대회 가계부 조사사업 등을 진행하여 최저생계비 인상 요구안을 8월 중에 발표할 것입니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권리행동이 대응해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마련하는 실천을 전개하고 이를 향후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7월 8일(목)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민생보위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보위 운영을 해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첨부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