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주거지원 현황과 시사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보고서 보기 클릭!
정부는 3월 19일,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부자감세(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와 개발규제완화(뉴:빌리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과 물량의 소폭 확대를 포함하나, 이는 부자감세 정책을 희석하기 위한 끼워넣기란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정책 대상과 물량 일부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기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2024홈리스주거팀>은 지난 1월, 정의당 심상정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3월 25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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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홈리스 주거팀] 홈리스 주거지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 홈리스행동 |
20 | 202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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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용산 텐트촌 주민들의 매입임대주택 입주기 - 도시와 빈곤 124호(2023년 9월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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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 |
59 | 2023-10-02 |
| 11 | 주거정책 [홈리스주거팀] 홈리스 주거정책 개선을 위한 주요 요구안 (2022. 4. 19. 인수위 전달) | 홈리스행동 |
165 | 202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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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홈리스 주거지원 현황과 개선 제안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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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 |
1271 | 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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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홈리스주거팀]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쪽방 주민, 정의당 현장간담회 자료집_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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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 |
138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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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20201118_토론회자료집_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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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 |
293 | 202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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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홈리스주거팀]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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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 |
140 | 2020-04-22 |
| 6 | 주거정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17.11.29) | 홈리스행동 |
7979 | 2017-12-05 |
| 5 |
주거정책 의견서_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 지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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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 |
8139 | 2017-04-28 |
| 4 |
주거정책 201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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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 |
7418 | 2015-03-09 |
| 3 | 주거정책 201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 홈리스행동 |
1929 | 2014-01-09 |
| 2 |
주거정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201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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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 |
1810 | 2011-10-10 |
| 1 |
주거정책 110708(석간)_비주택_거주가구_주거_지원방안(주거복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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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 |
1997 | 2011-0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