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노숙인 등 복지’ 정비사업 대상은 17개 광역・기초지자체의 24개 사업임. 이에 따르면 약 3,300명의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108.5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정비되어야 함. 해당 예산은 복지부의 노숙인 등 복지 소관사업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임.
본 단체는 정비사업의 구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비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7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 15개 지자체 및 18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합함. 정보 공개결과 모든 지자체가 해당사업이 복지부 소관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정비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음.
정보 공개 결과에 따른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의 구체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번호 | 제목 | 닉네임 | 조회 | 등록일 |
|---|---|---|---|---|
| 65 |
홈리스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추가 의견서
 |
홈리스행동 |
7515 | 2017-06-17 |
| 64 |
홈리스 2017 서울시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
홈리스행동 |
7786 | 2017-04-07 |
| 63 |
홈리스 홈리스 대상 경제범죄에 대한 조사 보고서
[12] |
홈리스행동 |
48523 | 2017-03-04 |
| 62 |
홈리스 [성명] 전략 부재, 요건 미달 ‘제1차 노숙인 등 복지 종합계획’즉각 폐지하라!
|
홈리스행동 |
8109 | 2016-02-05 |
| 61 |
홈리스 시민 건강 이슈 2015-03 <노숙인 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홈리스행동 |
8385 | 2015-11-26 |
 |
홈리스 사회보장위원회 유사중복사업 정비 방안-노숙인 등 복지 분야-의 문제점
|
홈리스행동 |
1229 | 2015-11-17 |
| 59 |
홈리스 노숙인 등 복지 종합계획안에 대한 입장
|
홈리스행동 |
8120 | 2015-11-17 |
| 58 |
홈리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현장토론회 자료집
|
홈리스행동 |
7445 | 2015-10-29 |
| 57 |
홈리스 발제문 모음>수다회-홈리스운동, 돌아보고 내다보다
|
홈리스행동 |
1290 | 2014-11-12 |
| 56 |
홈리스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홈리스행동 |
8482 | 2014-11-03 |
| 55 | 홈리스 [박사라의 인권이야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홈리스 | 홈리스행동 |
1047 | 2014-10-17 |
| 54 |
홈리스 국감 보도자료> 노숙인·쪽방거주자 감소추세 벗어나 다시 증가
|
홈리스행동 |
908 | 2014-10-13 |
| 53 |
홈리스 쪽방재생 여론조사 결과
|
홈리스행동 |
674 | 2014-07-19 |
| 52 | 홈리스 2014 노숙인등의 복지 사업 안내(지침) | 홈리스행동 |
1117 | 2014-04-01 |
| 51 |
홈리스 <홈리스행동> 성명서-내용 채우기보다 소문내기 바쁜 서울시 노숙인 범죄피해예방 대책
|
홈리스행동 |
984 | 2014-03-05 |
| 50 |
홈리스 거리 노숙인 아웃리치 매뉴얼 및 워크숍 자료
|
홈리스행동 |
2564 | 2014-03-03 |
| 49 |
홈리스 자료집>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
|
홈리스행동 |
1201 | 2013-12-19 |
| 48 | 홈리스 투쟁결의문> 12.16. 홈리스 복지지원 뒷짐, 강제철거 신속, 중구청 규탄 투쟁 결의대회 | 홈리스행동 |
1776 | 2013-12-15 |
| 47 |
홈리스 홈리스행동 성명서>서울역 구름다리(인도육교) 철거, 다리는 철거해도 홈리스는 철거될 수 없다
|
홈리스행동 |
1343 | 2013-11-06 |
| 46 |
홈리스 가난한 사람들의 밥 이야기
|
홈리스행동 |
1343 | 2013-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