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Dataroom

홈리스 관련 각종 자료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이제는 안심하세요! 6월부터 수급자 생계비 압류 못해

 

- 6월1일부터 전국 금융기관 압류방지‘행복지킴이 통장’발급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통장이 다른 금원과 뒤섞이게 되어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져 왔다.

 

압류방지 통장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된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 참여예정 금융기관 (24개)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립협동조합, HMC증권, 신한금융투자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4 기초생활보장 송파 세 모녀 10주기 좌담회(송파 세 모녀 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_240226 파일
홈리스행동
12 2024-03-06
13 기초생활보장 230905_기초법 시민평가단 토론회 자료집 파일
홈리스행동
54 2023-09-26
12 기초생활보장 0905_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자료집 파일
홈리스행동
55 2023-09-05
11 기초생활보장 국가인권위_“「국민기초생활 보장법」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필요" 파일
홈리스행동
115 2021-01-05
10 기초생활보장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파일
홈리스행동
7452 2015-03-09
9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홈리스행동
1154 2014-04-03
8 기초생활보장 201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 및 수정내용
홈리스행동
3706 2014-01-09
7 기초생활보장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본)
홈리스행동
2719 2013-02-15
6 기초생활보장 120322 <기초법 토론회> 거꾸로 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파일
홈리스행동
2169 2012-03-29
5 기초생활보장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성명서>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 없는, 친서민-복지 확대는 어불성설입니다 파일
홈리스행동
1247 2011-12-27
4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집단 의견서 제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1479 2011-11-06
3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홈리스행동
2883 2011-11-01
Selected 기초생활보장 [6.1.수.조간]_이제는_안심하세요_6월부터_수급자_생계비_압류_못해(수정본) 파일
홈리스행동
1768 2011-07-12
1 기초생활보장 [5.18.수.조간]복지사각지대_전국_일제조사_실시 파일
홈리스행동
1727 2011-07-12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