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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room

홈리스 관련 각종 자료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조회 수 : 1460
2004.05.16 (21:42:43)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아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노숙인 의료 구호비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관의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노숙인,판자촌,쪽방,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에 대해 행해지는 의료체계에 따라 쉼터 내에 최소 거주기간 1개월 이상 거주시(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최소 거주기간 필요 없음) 수급권자의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후 의료급여 지원(1종, 2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노숙인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병원 입원 등 응급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의료급여증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문의해주신 노숙인들에 대한 의료구호 예산은 2004년도에 805백만원 임을 알려드리며, 우리시에서도 자치구에 노숙인에 대한 의료관계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쉼터 입소 노숙인의 의료급여증 신청을 적극 지원,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5. 14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드림
2004.05.17 (00:06:48)
노랑이
아우...이런 골때리는 놈들. 아무리 말바꿔도 당장 아픈사람보고 동사무소가란 말밖엔 안돼! 또 서울시는 말을 바꾼겁니다. 분명 4.26 공문에는 노숙인에게 기초법 수급자 이후 의료급여가 아닌, 의료급여법 내에서의 수급자 규정인 대통령이 정하는 자, 즉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의 적용이었습니다. 자치구에서 반발이 들어왔는지 말을 또 바꿨네요. 이것도 신정환이 쓴 거겠죠? 라디오에 출연해서 8억 의료구호비중 "3억정도 남았을걸요?"하는 한심한 인간이니... 도대체 뭘하자는 건지.
(*.61.23.74)
2004.05.17 (01:05:32)
누렁이
신정환 => 신종한 아닌가요?
(*.6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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