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로 서울시에 발송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질의서 맨 끝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노숙인에 대한 의료보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전혀 공론화 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해 버렸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제한된 의료구호비로 인해 예산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는 2001년에 이어 올해의 경우처럼 의료서비스 제공이 일시에 중단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산 내역과 집행 내역을 전혀 모르는 노숙인 지원단체와
특히 당사자가 겪게 될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이 마련되
어야 하고, 노숙인 관련단위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노숙인의 의료보장을
정책과 필요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의료보장협의체 구성을 촉구해야 되지
않나...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주 월요일 혹은 화요일 부터는 서울시를 상대로한 항의 선전을 조직하려 합니다.
일시와 장소...구체적인 것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혹자는 이런 말을 하는데....너무 급하게 제기하다보면 방향도 없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뭐 그런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무엇보다 이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 올리는 노력이 우선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비판의식없이 정부로부터 받는데 너무 익숙해 있지 않나요? 실무자든 당사자이든....

그리고 당장에 응급한 상황에서 진료 못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덕적 해이,
다른 계층에 비한 형평성 등을 거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사회보장에 대한 것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 오히려 노숙인 복지 분야에서 부터 기본적인 보장이-의료든
주거든-이루어 지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사회적 선을 추구하는 방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시혜나 동정이 되어버리면 그것이야 말로 극복해야 될 과제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