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열린 "한일 홈리스 실태와 주거지원에 관한 세미나(노실사 알림판 참조)"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대개의 쉼터 실무자들이 사회복귀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의 하나가 주거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안정된 주거만큼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의 문제, 부유형
삶을 탈피해 지역 정착을 이루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등이 연이어서 생각이 되겠지요...

노실사가 단신생활자를 위한 주거지원 모델로서 사랑방을 처음 고민할 때만해도 쉼터 일변도의
상황에서 그리 주목받을 만한 것은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박정수 선생님의 그룹홈 형태의
'한울타리 사람들'도 대단한 일, 좋은 일 정도의 차원(?)에서만 이해 될 뿐, 진정으로 홈리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거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구미의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정착형 주거지원 관한 비영리민간
단체의 활동 자료들이 꽤나 소개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쉼터중심의
지원체계가 계속 고착되고 있어 진정으로 사회복귀나 자활을 위한 인프라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을 낳게 합니다.

2004년 부터는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는 틀에서 민간 차원의 자발적 모색이 주거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미흡한 발제문이지만 함께 고민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첨부합니다.

아래 내용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주요하게 이용하는 일본의 간이 숙박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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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주거지원용 숙박소의 ‘거주환경 향상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숙박소 가이드라인 개정]

숙박소는 홈리스 등 생활곤궁자의 일시적 주거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약 8할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협소한 방을 다수가 이용하며, 고가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운영의 적정화와 주거환경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東京의 실정에 맞는 규칙 책정과 숙박소 가인드
라인을 개정하였다. 2004년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환경의 개선,
자립지원을 위한 대응, 나아가 운영면에 있어서 경영 투명성 향상에서 개선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현 상황을 근거로 도(都)의 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갈 예정이다.

<개정의 포인트>
(1) 설비면에 관한 기준: 생활방의 면적은 수납설비 등을 제외하고 1인당 3.3m2를 최소 기준으로 하여,
1인당 4.95m2 이상이 되도록 정비해간다. 또한 독실의 경우 4.95m2 이상으로 하며, 경질(硬質)의 벽으로
구분하고, 채광, 조명, 환기 등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설비를 정비한다.

(2) 운영면에 관한 기준: 시설장 및 적절한 사업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또한 정원수별 각 시설의 임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를 보고 혹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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