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역사에서의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제안

Ⅰ. 제안의 배경

○ 최극단인 거리에서부터 노숙인 쉼터, 부랑인시설, 병원 등 치료시설과 무허가 기도원, 일세 및 무보증 월세 형식의 쪽방, 여인숙․고시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계선상에서 극도로 불안정하고 열악한 주거를 반복하며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사회위기계층, 노숙인구의 규모가 10만을 상회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음

<표 1> 노숙인 및 경계계층 추이와 특성

자료 : 대통령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

○ 다양한 경계선상에서 한계상황에 처해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에게 공공역사는 거쳐 가는 관문이자, 생활의 거처와 같은 공간이며, ‘만취자’, ‘조치필요자’, ‘건강악화자’ 등과 같이 즉각적인 위기개입이 필요한 계층이 상존하는 곳임

○ 대도시 공공역사에서 일정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무료진료소’, ‘가출인합동상담소’, ‘부녀자 보호소’, ‘이동법률상담’, ‘주취자 보호소’ 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회복지․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례는 공공역사가 이용객들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일차적 기능 이외에도 한계상황에 처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며 거쳐 가는 집결지이자 이용의 공간으로 피난처와 같은 곳임을 나타내는 것임

○ 이미 서구 유럽,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도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심각해 국철 역과 그 주변, 그리고 열차에까지 일자리가 없어 배회하는 사람들과 노숙생활자가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응급성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비영리․민간지원조직과 공공서비스기업이 함께 대책 수립과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공기업으로서 당연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

Ⅱ. 제안 대책

1.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을 위한 ‘SOS센터’(가칭) 설치를 국가, 지자체와 철도공사에 제안하고 이에 필요한 장소제공 및 부대시설을 철도공사에 요구한다.

1-1. 가칭 ‘SOS센터’란 공공역사를 거쳐 가는 다양한 사회위기계층과 만취자, 건강악화자, 조치필요자 등과 같이 즉각적인 위기개입이 필요한 대상 계층에 대해 상담, 안내, 예방차원의 조치, 의료적 지원서비스 등, 각 분야의 필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24시간 현장에 밀착된 통합적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1-2. ‘SOS센터’와 관련하여, 특히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노숙인 지원대책을 보면 ①극도로 불안정하고 열악한 주거를 반복하다 생활의 주요 거처로 공공역사를 마지막 선택지로 이용하게 되는 거리노숙인의 수가 현격히 증가(표 2. 서울시 현황 참조)하고 있다는 점, ②이들 중 정신질환, 중독성질환(알코올 등), 중증 만성질환, 전염성질환 등 주요 질환자¹⁾의 경우 즉각적인 위기개입과 24시간 밀착된 지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지난 1월 22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충돌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거리 객사를 방치하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위한 상담과 의료적 지원서비스가 통합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센터’의 설치와 이를 위한 공간 확보가 필수적인 문제임을 제기하고 있다.

<표 2> 서울시 거리노숙인 현황 (매년 12월말 기준)

1-3. 따라서 인적자원과 행정적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하더라도 철도공사가 전국 광역단위(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가칭 ‘SOS센터’ 설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제공 및 부대시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뿐 만 아니라 공공역사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2. 공공역사 등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지침 마련을 요구한다.

2-1. 실업과 빈곤, 사회적 배제의 문제가 전 사회영역에 걸쳐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우리사회 현실에서 공공역사로 집중되는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의 문제에 대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다양한 관련주체들과 함께 협의하는 구조에 참여하고 인권옹호와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의 선험적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2. 철도공사가 공공역사로 유입되는 노숙인과 같은 사회위기계층을 지원할 근거나 체계가 없고, 이해도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그동안 이용객 다수를 위해 단속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적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활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1․22 서울역 충돌사태 직후 조사된 「거리생활자 인권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역사에 머물렀을 때,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한 비율 56.5%, 부당한 행위를 당한 경험을 보거나 본인이 겪었던 비율 65.6%(본인 40.7%), 범죄피해(인신매매, 금품갈취, 신분도용 등) 경험비율 58.6%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해당행위 발생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비율이 57.9%로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 단속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왔을 뿐, 늘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는 일상을 외면해 온 측면은 없는지 인식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 

2-3. 따라서 철도공사가 접촉이 빈번한 철도공안, 공익요원, 역무원 등이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대한 규정과 발생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접촉시 필요한 행동 지침²⁾을 구체화해 이를 업무지침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지침 마련을 위한 전 과정과 적용에 있어서 관련단위와 함께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공공역사에서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 지원대책안’ 마련과 이를 근거로 철도공사의 사회공헌 추진 협약 체결을 요구한다.

3-1.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관련 비영리․민간지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기업으로서의 사회기여를 위한 공공역사에서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국무총리조정실,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해당지자체에 필요한 지원을 제안하고 약속 받는 철도공사의 사회공헌 추진 협약 체결을 요구한다. 

3-2. 이를 위해 그 이전 단계로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관련업무 전반을 담당할 ‘철도공사의 사회공헌 추진 협약 실무팀’을 구성하여 관련 비영리․민간지원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해 「철도공사의 사회공헌과 공공역사에서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 지원대책안」을 공식화할 것을 제안한다.

4. 이상의 제안 대책에 대한 근거 자료로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4-1. 한국철도공사의 사회공헌과 공공역사 중심 위기계층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제안서

4-2.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공공장소 노숙생활자 문제와 대처 사례

4-3. 「거리생활자 인권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4-4. 노숙인 의료지원체계 고찰

4-5. 1․22 서울역 충돌사태 진상보고서

4-6. 노숙인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쟁점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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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요청으로 임금단체협상안에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을 위한 공공역사대책(안)을 작성해 제안함. 2005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