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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빈민현장활동 “주거권빈활” “사람이 살고 있어요” - 불안정․비정상 주거의 실태 ○ 우리사회에는 쪽방․비닐하우스촌, 지하셋방, 옥탑방 등 주거빈곤층의 대표적 주거형태이자 주거권의 침해정도가 심각한 불안정․비정상주거가 존재하고 있다. ○ 최근에는 장기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고시원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도시빈곤층의 문제도 새로운 현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러한 불안정․비정상주거의 존재는 우리사회 주거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적절한 주거수준을 보장해 주는 대안적 정책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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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빈민현장활동 “주거권빈활” “사람이 살고 있어요” - 불안정․비정상 주거의 실태 : 쪽방 “최후의 주거지” ○ 우리사회에서 “쪽방”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이며, 그 이후 언론을 통해 쪽방주민들의 실상이 빈번하게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전국에 11개 쪽방상담소를 설치해 (재가)복지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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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빈민현장활동 “주거권빈활” “사람이 살고 있어요” - 불안정․비정상 주거의 실태 : 쪽방 “최후의 주거지” ■ 쪽방의 개념 ○ 사실상 쪽방이라는 용어는 예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어 온 개념이고, 법적 행정적으로 단일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모호한 점이 있다. ○ 하지만 대체로 “매우 협소한 면적으로 일세나 무보증 월세로 운영되는 형태로, 노숙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최빈곤층의 주거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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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쪽방상담소가 위치한 지역의 쪽방 현황 (2003년 12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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