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홈리스에 대한 폭압적 경찰행정 규탄" // 5월13일(수) 오전10시30분, 경찰청 앞

홈리스는 쓰레기가 아니다!

『홈리스에 대한 폭압적 경찰행정 규탄』

기 자 회 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서울역 파출소는 서울역 인근 거리 홈리스들에 대해 쓰레기 문제를 이유로 노숙 행위를 제지함은 물론 상담활동가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이유를 들어 활동을 방해하는 등, 홈리스 상태를 둘러 싼 경찰의 월권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3. 이에, 상기 단체들은 5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찰청(지하철 서대문역 인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행위를 일삼는 경찰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일시: 5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경찰청 앞(서대문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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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홈리스는 쓰레기가 아니다!

홈리스에 대한 경찰의 폭압행정 중단하라!

봄이 왔지만 거리홈리스들에게는 여전히 시린 겨울이 지속되고 있다. 날씨가 주는 고통은 줄어들었지만 경찰을 중심으로 한 억압자들로 인해 홈리스들의 생활은 감시와 통제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남대문 경찰서 서울역 파출소는 2014년 3월 24일부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역 특수경비용역 등과 함께‘민경협력 치안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노숙인 관련 범죄 감소 유도와 공공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걸고 있으나, 구체 활동은 쓰레기 청소를 명분으로 거리에서 머무는 행위를 제재하고, 불심검문을 무기로 홈리스들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서울역 파출소의 거리홈리스에 대한 길들이기는 그 폭력성이 점차 도를 지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역 파출소장 등 경찰과 서울역 경비용역은 서울역 광장에서 거리홈리스 상담 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을 에워싸고 쓰레기 발생을 이유로 상담활동을 중단시켰다. 활동가들이 쓰레기가 발생될 경우 자체 수거하겠다고 누차 항변했음에도 서울역 파출소장은 “수거 된 쓰레기를 파출소로 갖고 와 검사를 받으라”며 월권을 행사하였다. 활동가에 이에 항의하자 서울역 파출소장은 “쓰레기 치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치안 문제”라며, 활동가들이 실제로 쓰레기를 치우는 지 감독하겠다며 활동가들을 따라 다니며 상담활동을 방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장은 활동가에게 반말로 윽박지르고, 동행했던 서울역 경비용역도 어른이랑 얘기하는 데 허리춤에서 손을 떼라는 등 수적 우위와 위계를 앞세워 활동가들을 겁박하였다. 이처럼 경찰은 홈리스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홈리스 상태에서 겪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상담활동을 방해함은 물론 이를 쓰레기 유발 행위로 치부하는 작태를 벌였다.

이와 같은 경찰의 행태는 결코 우발적이거나 서울역 파출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서울역 파출소장은 홈페이지를 통해“서울역 노숙인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왕래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하겠다며 거리홈리스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노골화하였다. 그러나 서울역 파출소의 이와 같은 행태는 작년 3월부터 만든 ‘민경협력 치안협의회’와 홈리스를 제외한 서울역 일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눈높이 치안활동 설문’을 통해 차분히 준비돼 온 것이다. 2011년 8월 이후 홈리스들을 서울역에서 퇴거시키기 시작한 한국철도공사와 이 업무를 위해 고용된 ‘특수경비용역’도 모자라 경찰까지 합세해 서울역을 홈리스로부터 청정 지대로 만들기 위한 공동의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찰의 활동이 홈리스에 대한 예비범죄자적 인식을 강화하고, 홈리스에 대한 낙인과 통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경찰의 시선이 홈리스를 표적삼고 있는 사이 홈리스들은 명의범죄, 요양병원 유인입원과 같은 범죄 앞에 더욱 더 무방비하게 노출 될 것 역시 자명하다. 경찰은 위와 같이 홈리스에 대해 차별과 편견으로 점철된 서울역 파출소장을 파면하고 무고한 홈리스에 대한 폭압적 제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