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1. 국토교통부는 2019년 6월 9일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등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로 ▲계층별 지원 강화 ▲입주자 선정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지침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꼽았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0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2019년 상반기까지 기존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바 없다. 그렇기에 정부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은 기만적인 주장에 가까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