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한 언론보도와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에 경의의 인사를 전합니다.
2. 본 단체는 금융피해자(구,신용불량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파산∙개인회생을 비롯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실천하는 연대체 입니다.
3. 최근 상기 단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무운영방식의 소개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공청회는 2012년 1월 9일(월) 오전 10시~12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2층 1호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새 절차의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파산관재인 보수를 30만원 이하로 하되,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을 골자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러나 개인파산관재인제도는 선임료를 낮추는 문제 뿐 아니라 제도 자체의 결격이 있으며, 중립성을 지켜야 할 법원 스스로 이를 포기하는 원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묵과한 채, 파산관재인 제도를 전국적으로, 대다수의 파산신청자에게 확대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단체는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위와 같은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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