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운동 기획단 워크샵 참여 제안서 및 기획안]
[워크샵] “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과제”에 참여 바랍니다


1.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 월 787,93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3480원) 미달자는 189만 명(11.9%)이고, 2007 최저임금 영향률은 2.5%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임금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열악한 노동조건(퇴직금, 상여금, 사회보험 등에서의 배제)으로 인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하는 빈곤층이 체감하는 빈곤 정도는 ‘생계 위협’ 그 자체입니다.

저임금비정규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기들에서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가 존재했으나 여전히 최저임금 투쟁은 ‘가난한 노동자’들을 돕는 반짝 투쟁,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중앙교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투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고 한국사회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연대와 이데올로기싸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2006년 9월 구성된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은 최저임금 투쟁의 내․외연적 범위를 확대하고, 결정시기의 투쟁만이 아닌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의 빈곤화에 맞선 일상적 투쟁의 흐름과 연대운동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지속해오며 2007년에는 “우리의 임금을 말해주마-저임금노동자집중행동”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생활임금운동기획단은 “2008 빈곤 철폐,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직접행동”(가칭)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가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해 헌신하시는 단체 회원, 활동가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워크샵] “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과제”

- 일시: 2008년 4월 22일(화) 오후 7시
- 장소: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
- 주최: 생활임금운동 기획단(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진행 순서
① 발제1_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평가와 2008 투쟁과제 (민주노총 서울본부)
② 발제2_ 자본의 최저임금 관련 동향 및 대응 지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③ 발제3_ 빈곤의 재발견-적정생계비/임금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 제안(빈곤사회연대)
④ 종합토론 (주요 주제 :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평가의 쟁점 / 2008 최저임금 투쟁 주요 대응 방안 / 빈곤과 저임금 철폐를 위한 2008년 투쟁과제 /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공동투쟁 방안 등 )

- 워크샵 참가대상 :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회원
- 문의 : livingwage@jinbo.net / 02-778-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