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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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 1680
2008.04.07 (19:33:53)
지난 3월 27일 한나라당 영등포갑 전여옥 국회위원 후보는 영등포구청 앞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중 영등포역 노숙자를 반드시 정리하겠다는 폭언을 배설하였다. 한 시민에 의해 제보된 동영상을 보면 “반드시 우리 영등포역에 KTX를 세우겠다. 그러려면 노숙자를 정리해야 한다”, “영등포역이 전국에서 노숙자 1위 역이 된다면 KTX 백날 해야 소용없다”는 등의 노숙자 정리 발언을 십 수번을 반복할 만큼 전 후보의 발언은 서슬퍼런 확신에 찬 것이었다. 전 후보는 이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노숙자들의 주거 대책 등을 마련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언이었다며 수습하고 나섰지만 그 해명에서 진정성을 발견하기란 어렵다.

전 후보의 언어폭력이 도마에 오른 것은 한 두 번이 아니기에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그 수위는 물론 ‘노숙’이라는 극한의 빈곤 계층에 대한 ‘집단적 폭력’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절대 혀만 차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떠한 공약이든 해당 지역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야 하며, 설령 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소수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공약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영등포역 KTX 정차’라는 지역민들의 이해관계를 자극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정리 작업으로 영등포역 노숙인들을 정리한다는 전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균형 자체를 상실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추측이 불가하리만큼 눈물겹고, 노숙 생활은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리노숙인들의 수가 많고, 그들 중 일부는 주민들과 여행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공공역사 노숙 생활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며,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양보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 년 동안 공공역사 노숙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생활을 탈피하도록 돕는 현장 지원체계와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한 예로 프랑스의 경우 정부는 물론 국철, 각지의 공공교통공사, 가스 전력공사 등의 공공서비스기업까지 참여하는 국철의 연대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역사 노숙인 대책 수립과 지원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은 단속과 격리, 수용과 같은 비인간적인 방식은 노숙 문제를 풀기는커녕 사회의 인권 수준까지 하락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경험적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전 후보는 언론을 통해 발언을 해명하는 자리에서 “노숙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또 하나의 말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 발언은 곧 평소 전 후보가 노숙인 복지 문제에 전혀 관심도 없으며, 무지함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노숙인들의 인권과 주민들의 인권은 결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인권 수준은 그 사회의 인권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노숙인 복지는 누구에게나 닥칠 개연성이 있는 ‘노숙 상태’에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최후의 사회 안정망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실제 매년 25%의 노숙인구가 노숙 생활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노숙인 복지 강화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전 후보는 선거 승리를 위해, 국회 입성을 위해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노숙인들을 먹이로 삼는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노숙인 탄압의 잔해물로 KTX를 멈춰 세우려는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말도 안 되는 거짓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영등포역의 노숙인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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