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전문
bit.ly/43tUVnM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2년, 집 없는 이들의 고통과 절망을 끝내자며 선포된 6.3.무주택자의날이 올해로 32년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주거권 운동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는 안식이 아니라 삶을 삼키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하,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중단되어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상향 기회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22. 기준 전세임대주택 집행율이 57.1%로 약 1.4조원의 불용액이 있으나 현재까지 접수한 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 올해 계획한 물량을 넘기게 돼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 기금 고갈의 책임은 적자예산을 편성한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느닷없이 제도를 멈춰 세울 것이 아니라, 전세임대주택 예산 소진 속도를 고려하여 국회에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요청하거나 부족분 충당 계획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상기 단체들은 1992년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만들자’라며 1천여 세입자와 철거민이 선포한 <6.3.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하여,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멈춰 세운 정부를 규탄하고 신속한 재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